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의약품 구입 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신고를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 종교단체에서 허위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사례가 묵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공정하고 올바른 소득공제혜택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와 근로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에 대한 인정범위가 1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등 혜택의 범위도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소득의 규모를 따져볼 때 근로자의 상당수가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일정한 수준을 공제해주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의 영수증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영수증 발행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김제 모 종교단체 관계자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신도들의 헌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신도들의 부탁을 하면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도 "헌금도 하지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들까지 친분 있는 신도들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청탁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실제 회사원 ㄱ아무개씨(40·신풍동)는 "최근 잘 아는 선배에게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자 선배가 모 종교단체에서 금액이 쓰여지지 않은 영수증을 얻어 주었다"고 털어 놔 이러한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와 함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 발급 받는 사례도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 약국 관계자는 "부당 공제 사례인줄 알면서도 단골 손님이나 친지 등이 요청해 오면 마지못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실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약 구입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하루 수 차례 들어온 실정"이라고 난처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결국 이 같은 허위영수증 발급으로 세금을 환급 받는 사례가 많을 경우 국고손실은 물론 성실한 소득공제신고서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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