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14명 의원 참여 43건 질문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지난 17일과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된 시정질문은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43건의 질문이 이어졌고, 21일 시장·부시장·자치행정국장·산업개발국장 순으로 답변이 있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은 이용현 의원(죽산면)으로 '쌀값폭락에 대한 지원대책' 등 7건을 물었고, 임형규 의원이 6건, 문호용·고성곤·정영환 의원이 각 4건, 이필선·한재술·김광선 의원이 각 3건, 여홍구·박종율·최정의 의원 각 2건, 김연수·오인근·김종성 의원이 각 1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직책상 통상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재희 의장(백구면)을 포함, 임철환 의원(백산면)과 안길보 의원(청하면), 유두희(진봉면) 등 4명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면 관계상 지난호(119호 12월 24일치)에 이어 이번호까지 2회로 나눠 전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주요질문만을 요약해 싣는다.
김종성 의원-"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고성곤 의원-"인구유입은 우리 김제를 살리는 초석이다!"
김종성의원(봉남면)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거울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는 자주재원의 기초가 빈곤하기 짝이 없으며 시세만으로는 인건비 50% 정도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존립의 가치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담세능력, 지역적 조건이 천차만별인 점을 인정 구세대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 교부금을 상향조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양이 가능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하며 도세 징수금 징수교부금을 현행 30%∼50% 자치단체간 형평에 맡게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도 세원이 없는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은 본 의원의 대안제시이고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곽인희 시장 서면답변)
한재술 의원(황산면)
벼농사가 규모화되면서 수확후의 건조저장능력 부족으로 농가의 물벼수매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물벼 건조 저장탱크시설이 없는 동부지역 5개면에서는 이웃면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RPC가 없는 지역에 위성 건조 저장탱크시설 설치해 농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있는가?
곽인희 시장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농협을 기준으로 답하겠다.
첫째, 원료벼 확보 가능면적이 1천㏊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협에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 백산, 용지, 금구면의 경우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 시행할 수 있으나, 용지면의 경우 2001년도 위성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농협 경영 문제로 포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황산, 금산면의 경우 경지면적이 1천ha미만으로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위성 건조시설은 고령화된 농촌의 편익 제공과 노동력, 비용절감 등 양질미 생산을 위하고 수확후 건조·저장 능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촌에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최소한 각 읍면 단위에 1개소 정도는 설치해 농가 편익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변경을 상부에 건의하겠다.
또한 이 시설의 지원기준은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비 40%, 도비 5%, 시비 5%, 융자 30%, 자담 20%가 소요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의지를 가지고 신청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종율 의원(금산면)
지난해 회기 때 여성공직자의 지위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그후 지위향상을 위하여 어떤 인사를 했는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지난해 회기 때 답변시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53명중 267명으로 28% 였다.
6급이상 여성간부 직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6명 등 총 38명으로 전체 6급이상 직원234명의 16.2%에 해당 되었다.
이달 17일 현재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정규직 총 949명중 275명으로 29%이며, 전년에 비교하여 1%가 증가 했다.
2001년도 인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승진자 131명중 여성이 32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승진자 중에서 7급에서 6급 간부직 승진은 6.3%이고, 8급에서 7급 승진도 34.4%에 해당되어, 여성공무원의 승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승진기간도 남성은 평균 9년 9월이나 여성은 8년 4월로 남성보다 빨리 승진 되었다.
본청 전입도 80명중 여성직원이 23명으로 29%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바 있다.
따라서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우리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개별능력이나 경력여하에 따라 여성회관장 등 주요 보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공무원 중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해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
여홍구 의원(광활면)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 96년도부터 추진한 공덕산업단지에 용역비 등 투자된 예산은 얼마며,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산업단지의 위치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언론에 보도된 김제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전북도의 타당성 검토와 김제에 50만평 바이오텍공단 조성계획에 대한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밝혀달라.
아울러 김제지역을 살리고 시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시습히 신규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촉구한다.
곽인희 시장
공덕지방산업단지에 투자된 용역비는 김제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 5500만원과 지형현황측량(항공측량) 용역비 1억600만원이 투자됐으며, 97년도 전북개발공사와 위탁시행 계약체결 후 전북개발공사에서 6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용역 중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 이유는, 당초 '98. 9. 29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의뢰했으나 산업단지 예정지가 김제공항 예정지와 중복되어 조성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도에서 승인신청이 유보되어 사업이 보류 됐다.
'97년 1월 김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대안으로 검토된 백산면 수록리 등 7개안에 대해서는 위치, 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교통요인, 용수, 폐수처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산업단지 조성이 언론에 보도 된 것은 우리시가 도에 신규단지 조성에 대해 요구한 적은 없으나 도에서는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높은 김제지역에 공장부지 수요가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신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유출,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체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기본조사(기본설계,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완료 후 지구지정 선정 및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전북도 및 농림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도와 중앙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규 단지 조성 필요성과 수요량을 파악코자 우선 대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전국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바 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신규 단지의 수요와 조성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고성곤 의원(요촌동)
김제시인구유입에 대해 그간 꾸준히 주장했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는 줄고 있다.
본 의원이 시 산하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를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으며, 또 의원 몇 분께서도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제에 와 있으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할 것이냐'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관계 공무원을 책망하는 관경도 보고 들었다.
그러나 김제에 살고 있지 않는 공무원이 김제에 살고 있는 공무원보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도 못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행정 공무원 김제이사오기와 인구유입에 관한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 김제를 살리는 초석이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64명이다.
시장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김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살 수 있는 경제여건과 문화여건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김제에 유입되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업체에게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또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한 소신 있고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김제의 수장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곽인희 시장 서면답변)
정영환 의원(신풍동)
구 동진농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서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 아름다운 김제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많다.
또는 농업기술센타를 구 동진농조부지로 이전하고 농업기술센타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제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만큼은 도시 중심지와 멀어지면서 교통난 해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권두삼 부시장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신축시 도심에서 떨어진 교통난이 없는 위치에 부지가 선정 되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구 동진농조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시 건물 철거비와 공원조성비 등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별도 확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동진농조 청사부지에 농업기술센타를 이전하는 방안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최정의의원(검산동)
현재 관내에는 경로당 374개소가 있으며 내년에도 12개소를 더 신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비(난방비, 운영비, 간식비)가 각 경로당마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경로당에 년간 총지원비를 보면 운영비와 같은 경로당 지원비는 2억9332만원이고 간식비로는 798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1억4천만원, 난방비가 6650만원, 간식비가 8035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운영비와 난방비는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마저 난방비는 년2회 상반기에는 4월달에 하반기는 11월달로 나누어서 지급되고 있다.
난방비와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회원수와 경로당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난방비를 10월달로 변경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인데 운영비를 올려줄 용의는 있는가?(곽인희 시장 서면답변)
김광선 의원(교동월촌동)
구산공원은 시내의 남쪽에 있어 주민 다수가 이용하던 휴식처였으나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산공원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개발을 서둘러 편익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견해를 밝혀달라.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구산공원은 '97년 12월 30일 옥산동 6-5번지외 25필지 일대 2만9125㎡를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개인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 제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본공원은 도심의 밀집 취락지역 남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수목이 양호한 상태로서 푸르고 쾌적한 도심의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지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현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1년 8월 18일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세부사업을 실시하여 나아갈 예정이다.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세부시설로서는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및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희시설과 녹지 공간내에 조경수목 식재등이 계획되어 있다.
정리·요약=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