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서 농민 허위신고 등 관리 허술

농어업용으로 제공되는 현행 면세유의 공급과 지도감독이 이원화 체제로 운영돼 면세유 관리체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내 농협에 따르면 현행 면세유 공급 규정은 행정기관이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면세 취급 주유소를 선정, 농민에게 공급확인서를 통해 면세유를 제공한 후 농협에 공급확인서를 제출, 농협은 이를 정유사에 통보하고 정유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감면부분 만큼을 보존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면세유 공급과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데다 일선농협과 지역 행정기관간의 책임소재도 명확치 않는 등 관리체계가 불투명해 일부 농협의 경우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계의 기종을 바꾸거나 숫자를 부풀리고 사망자나 이사를 간 조합원의 이름을 도용해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발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면세유를 추가 공급받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지역도 조합을 3∼4년 주기로 나눠 표본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자체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당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도 이 같은 불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농작업 용도로 사용토록 돼 있는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와 오토바이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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