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폐지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한 환급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자가용차소유자로부터 선납받은 분담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빗발치는 환급요청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공단 홈페이지까지 먹통이 돼 시민들이 분담금 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되돌려주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공단운영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운전면허소지자나 차량소유자로부터 걷어왔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용승용차에 징수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선납했던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면허소지자나 차량소유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에 따르면 면허증 발급시 7년치 분담금 4200원, 승용차 등록시 4년치 분담금 1만9천2백원을 선납하게 되는 것으로 환급금은 선납분담금 중 미경과 기간만이 해당돼 올 1월기준으로 면허증소지자의 경우 남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월당 50원을 환급받으며, 자동차소유주는 남은 검사기간 월당 400원씩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시민 박아무개(45ㆍ요촌동)씨는 분담금을 환급 요청을 하려해도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가 아예 먹통이 돼 접속조차 안되고 있을뿐더러 전화접수마저 제대로 안돼 환급신청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공단의 각 시도 지부와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알려주면 분담금에 대한 선납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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