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에 대해 최근 유급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의원들이 완전 무보수 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유급제의 필요성은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인건비만 연 1661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재 상태로라면 유급제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유급제가 거론되면서 "그렇다면 현재는 시의원들이 한푼도 받지 않나?"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시민이 눈에 띄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을 살펴보려 한다.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에게는 년간 660만원(55만원×12월)의 의정활동비와 560만원(7만원×80일)의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의장에게는 2400만원(200만원×12월), 부의장에게는 1080만원(90만원×12월), 상임위원 3명에게는 각각 720만원(60만원×12월)씩이 지급되고 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개인당 400만원, 국내·해외여비로 의장·부의장은 460만원, 의원은 354만원, 상해부담금으로 개인당 356만원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예결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장을 제외한 개인당 100만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공통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원 개인당 공식적인 연간 지급액은 의장이 3620만원, 부의장이 2300만원, 상임위원장이 1940만원, 의원이 122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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