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농림부 단가조정에 의해 크게 인상돼 관내 농촌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이중으로 중복부과되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 1월부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만 단가를 상향해 존치 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당 4500∼1만4600원만 부과되던 농지조성비는 올해부터 80∼120% 상향된 1만300∼2만19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제 관내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실제 지가가 1만원이 넘지 않는데도 지가보다 높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해 농지전용을 통한 주택신축이나 관광시설을 하려던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박아무개(42·백구면)씨는 "1000만원을 들여 농지를 사고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 농경지를 전용해 건물을 짓겠느냐"며 "실버타운 등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대체농지조성비가 너무 비싸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농지전용허가 대행업무를 보는 한 측량사무소 관계자는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거나 공공시설물을 지으려던 고객들이 대체농지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농촌현실을 감안 실제 땅값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는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관내 농지 대부분의 땅값은 1만원을 밑돌고 있다.

김재수  kjs@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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