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활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선정기준을 초과한 세대에 대해 지난해 지원된 보조금이 회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자산 조회 결과, 총 수습세대 5383세대중 84세대가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단체장으로 구성된 김제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곽인희)는 지난 7일 위원회를 소집하고 84세대 중 수급선정 기준의 150%를 초과한 12세대에 대해 보장비용 1563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에 초과된 세대를 보면 신풍동 김아무개씨의 경우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 3107만원이 초과돼 353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며, 진봉면 탁아무개씨도 동산 3400만원이 초과돼 147만원을 회수해야 하는 등, 세대당 많게는 353만원부터 43만원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부서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각종 연금 및 고용보험상의 고용실태, 임금현황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수급자 선정 당시 사전에 조회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선정 당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선정후 금융자산 일제조회때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복지과 허현기 사회복지담당은 "이와 같이 부정으로 수급을 받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며, 보장비용징수대상자로 결정된 12세대 1563만원은 반드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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