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들의 법적지위가 보장되고, 학교예산·결산심의, 학칙제정 및 개정, 도서 및 교육자료선정및 심의, 학교장 및 교사초빙, 학교급식 조정 및 급식업체선정등 학교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했던 비민주적인 경영을 타파하고, 자모회나 육성회에서 생겨난 치맛바람등의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일선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등으로 구성한 심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학생수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최소 5명에서 15명까지 구성되며, 각 위원들의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교사) 30%~40%, 지역위원 10%~30%로 규정돼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을 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 회기는 1년에 4회이상 30일 이내의 회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녀야 하고, 학부모회의를 거쳐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졸업과 전학할 경우 퇴직해야 되며, 교원위원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만,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또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이처럼 위원들의 선출과 구성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칫 학교의 교육발전을 저해하거나,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과거의 육성회나 자모회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원들과의 친목이 강화되고 심의가 아닌 동의기구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위원회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위원회의 비정상적인운영은 학교장과 위원들 스스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회의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보내준 위원회 회의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감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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