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산동 부영1차아파트앞에 위치한 원마트가 당초 건축허가 내용을 무시하고 무단 증축 후 영업을 하다 철거 위기를 맞았으나, 추인허가신청이 접수되면서 추츰한 상태다.

원마트가 건축된 검산동 912-19번지외 2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100분의 20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주 송아무개씨(신풍동)는 1140㎡의 면적에 건평 224㎡(건폐율 19.65%)의 경량철골조 지상1층 건물을 신축하기로하고 지난해 11월 김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송씨는 당초 ㄱ자형태로 허가받았던 건물을 ㅁ자로 불법 증축, 건평 160㎡를 늘리고 2차에 걸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에 인근 상가와 주민 30여명은 지난달 6일 시에 진정을 제출하고 원마트의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주민들의 진정이 있기전인 지난 1월 14일 검산동사무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계고했고, 시는 같은달 23일 불법증축부분에 대해 1차 고발, 지난달 6일에는 콘테이너박스설치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2차 고발했다.

2차례의 고발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시 관계부서는 지난달 8일과 28일에 2차례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방침을 통보하고 오는 13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건축법 69조의 규정에 의거, 한전에 원마트의 전력공급중단을 요구했으나, 한전측에서는 전면단전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원마트측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첨부해 지난 2일 추인허가신청서를 김제시에 제출했다.

추인허가신청에 따라 시는 현재 법적용문제를 검토중이며, 고발부분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추인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가 불법행위에 대해 추인을 해줄 경우 불법건물이라도 일단 건축하고보자는 탈법의식과 인근 진정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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