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부터 적용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오는 2004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의무교육에 대한 지침이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에서 마련하지 못해 학교측의 신입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수업료 면제를 받는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교내·외생활을 맡고 있는 학교측은 생활지도에 대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인한 학생처벌내용이 약화되고 이로인한 학업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제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의무교육에 대한 세분화된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며 "의무교육에 대한 지침보다는 학교교칙이 있는 만큼 교칙에 의한 생활지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학교 의무교육을 처음 실행하는 원년부터 의무교육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 줄이는 교육제도 보다는 학생생활지도와 병행하는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태영 기자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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