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여의도의 140배, 인천 송도신도시의 16배와 전주시의 2배나 되는 서해안 벨트의 관문이자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김제가 국제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2013년 11월에 대법원의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따른 김제관할 새만금 내부개발 진행상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

   2015년 10월 26일에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을 김제로 확정하였습니다. 김제는 새만금사업으로 해안선이 1m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김제 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바닷길을 열고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속 행정절차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지적을 진봉면 심포리로 등록했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와 2호 방조제 내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태로 새만금에 대한 김제, 군산, 부안의 법리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새만금 SOC시설 기반 확충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바다에서 동북아 국제무역 허브항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인 방파제 3.1km가 2016년 11월에 완공되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부두 4선석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부두 18선식, 방파제 3.5km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동서 2축 도로(심포항∼2호 방조제)는 신항만과 국제협력용지,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핵심 도로망중 하나로 연장이 20.4km, 차로 4차선으로 사업비 3452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말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2도로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남북 2도로(군산공항∼부안관광단지)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중이며 사업연장 26.7km, 차로 6∼8차선으로 사업비 9095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도 새만금의 국제물류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김제시는 만경읍 화포리 일대의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에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도로나 항만, 공항 등의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농업용지 김제지구 조성사업

  농업용지 김제지구 조성사업은 광활면 일원에서 4,5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봉면 심포리 일원에서는 6-1공구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4공구는 2020년까지 사업비 905억원으로 666ha에 첨단원예단지와 자연순환형유기농업단지 등이 조성되며 2016년말 공정률이 24%이며, 5공구는 사업비 1,456억원으로 1,513ha에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원예단지를 2017년도까지 조성계획이며 2016년말 공정률은 7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자생명연구단지와 수목원 등이 들어설 농업용지 6-1공구는 사업비 710억원으로 746ha를 2020년 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농업용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김제의 농업은 백산면 일원의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복합농업 및 수출 지향형 농업특화단지를 통해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만금 중심도시를 넘어 국제해양도시로 도약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결정으로 연안을 확보하였으나,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어항이 전무한 상황으로 새만금 신항만의 선점과 국제해양도시로 나가기 위해 시비 1억6천만원을 들여 2017년 9월에는 김제시 해양수산 비전 및 발전방향 등 해양수산 추진전략 수립이 나올 예정으로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새만금 개발의 문제점

  정부가 1987년 7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지 30년이 됐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국비등의 예산투입과 민자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2월 현재 내부용지 개발면적 291㎢ 중 35.5%인 103.2㎢ 만이 매립되어 더딘 개발계획이 이뤄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4조4198억원이며,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1단계사업(국비 7조420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최대 7450억원에 그치고 있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예산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미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되면서 52㎢의 규모인 한·중경협단지(2호 방조제와 농업용지 6-1공구사이)는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으며, 농업용지 6-1공구에 해안·도서식물자원을 특화할 해안형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당초 200ha, 5874억원에서 4차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151ha에서 1524억원으로 사업비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에 대한 최종 심의중에 있으나 이마저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새만금의 개발방향

  새만금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로 매립 등 내부개발을 추진하여 새만금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야 하며,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새만금개발에 나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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