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에는 시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 2건이 포함돼 있었다.
한건은 오인근 의원(성덕면)외 6명이 발의한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심의를 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철저히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한 개정의 주요골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10인 이내-민간인 5명이상 포함)를 두어 사업계획 검토와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를 김제소식지나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금껏 의정지기단 등 각종 단체가 있었지만 뚜렷한 활동이 없었고, 시민단체도 결탁의 소지가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유보를 결정했다.
또 한건은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해 활성화 시킴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이다.
조례의 내용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위원장인 임형규 의원(부량면) 조차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3:2로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행정동우회는 1982년 조직된 김제시 퇴직 공무원의 모임으로 현재 180여명의 회원이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뚜렷한 활동이 없는 데다,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어, 굳이 김제시가 조례까지 제정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제 67회 임시회 폐회일인 지난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의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없이 이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 안의 통과를 위해 일부 공무원과 시의원조차도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난 21일 김제시민센터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선심성조례를 제출한 김제시와 부적절한 조례를 제정한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 것을 비롯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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