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본지 인터넷신문인 '디지털 김제시대'에 게재됐던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의 김제시의회 통과와 관련해 6개 시민단체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 농민회, 여성농민회, 시민센터, 종교인협의회, 청년연합 등 6개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김제시의회의 부적절한 조례제정을 규탄'하고, '선심성 조례안을 제출한 김제시는 각성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김제시의회가 21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민간단체 지원원칙이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정단체에 별도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의회가 조례제정권을 남용해 특정단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제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와같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던 사례가 전에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조례제정은 김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제4대 김제시의회의 독단과 전횡의 표본이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여타 민간단체들이 유사한 지원조례의 제정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시비 등 이를 거부할 명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조례가 김제시의 제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제시의 조례안 제출행위 역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판단과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적절한 조례가 충분한 고민없이 통과한 것은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집행부의 시녀역할을 한 것이다"고 평가하고, 시와 의회에 '조례 폐지'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12만 김제시민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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