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방차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 주민수가 2백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자차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시도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입법예고(올 3월)를 거쳐 지난 52회 시의회 임시회(5월 15일)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주민의 수는 김제시의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4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중 연서주민수를 200분의 1로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인원수를 늘려 수정의결하여 "거꾸로 가는 의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3일후인 5월 18일, 다시 '주민총수의 200분의 1'에서 '200명'이라는 정수로 번안동의를 하고, 이번 5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가결했다.


참고로 도내 타시의 연서주민수를 보면 전주·군산시 각 1천명, 익산시 200명, 정읍·남원시 각 100명 등을 보여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정읍·남원에 비해서는 연서주민수가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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