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폐지,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

-초중고교 인터넷 무료제공, 통합농협 출범-


2000년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크게 바뀐다.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이 5%로 의무화된다.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여러 제도 중 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궁금해 할 사안들을 모아 정리했다. <편집자>



◆ 복지


△ 의약분업 실시 -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병원들이 7월10일부터 전면 원외처방전을 발급키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10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부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 약사업을 개정한다.


△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 통합 -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의 조직이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중 월 총보수가 154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그 이하는 최고 41% 인하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계속가입자 등 151만명의 연금 보험료율이 3%에서 4%로 오른다. 앞으로도 매년 1%씩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


△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간 폐지 - 연간 3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 없어지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업


△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협동조합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1개로 합쳐진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달 공식출범한다.


△ 한우 거세비 장려금 지급 - 한우 거세 농가에 두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 쇠고기 부위·등급별 구분판매지역확대 - 현재 19개 시에서 7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해양수산


△ 수산업협동조합 독립사업부제 실시 - 신용사업(금융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독립사업부제로 분리한다.


△ 어업 면허·허가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어업 면허권과 허가권이 7월29일부터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간다.


◆ 세제


△ 부가가치세 개편 - 과세특례자(연매출 4,800만원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4,800만~1억5,000만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전산화 -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세무대리 부가세 신고서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 7월3일부터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전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9월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 건물 기준시가 고시 - 일반 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행자부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2001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 세무서 민원증명 8종 폐지 -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당사자끼리 해결이 가능한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중지한다.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이다.


◆ 노동


△ 도산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장 -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범위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의무화 - 공무원 공채 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권고하던 것을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이상, 또는 공채 인원의 5%를 채용토록 의무화한다.


△ 산재 치료후 간병 비용 지급 -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 병무·법무


△ 민방위대 연령인하 -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의무기간이 5년 단축된다. 20~50세인 현행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20~45세로 낮아진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대상 확대 - 학생들에게 한해 2개월 이내로 허가해주던 국외여행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3개월로 연장한다.


△ 병역미필자 유학시 서류 간소화 - 출신학교장 추천서가 폐지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부모와 동행할 때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대신 부모의 출장명령서를 내면 된다. 또 체제 연장허가를 2년마다 받아야 하던 것을 졸업예정시까지 일괄 허가해준다.


△ 전 재소자 두발 자유화 - 수감시설에 수용된 전 재소자에 대한 두발이 자유화된다.


◆ 정보통신


△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 - 7월2일부터 전국 144개 시·군지역의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전국 16개 지역별로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031) 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전남(061), 전북(063) 등 8개 도는 새로운 3자리 통합 지역번호를,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는 종전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 초·중·고교 무료 인터넷 제공 - 올 연말까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 월 이용료가 146만2,000원에 이르는 256Kbps급의 인터넷 회선이 1만1,165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로 제공된다. 또 512Kbps(월 200만2,300원), 2Mbps급(월 469만8,000원)의 고속회선도 월 이용료의 2~8% 정도의 요금으로 제공되고 인터넷 속도도 512Kbps급 이상으로 빨라진다.


△ 주부 인터넷교육 집에서도 가능 - 7월3일부터 교육방송(EBS)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0분에 `엄마도 네티즌' 프로그램이 방영됨에 따라 집에서도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 강화 - 7월28일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자도 권리를 등록하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인터넷사이트 내용등급제 도입 -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토록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9월에 시범실시된다.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아동포르노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김성숙  kss@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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