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특집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인터넷언론사·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김제시민의신문을 비롯해 ▲부안독립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참소리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까지 총 7개의 지역언론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6.13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이에 앞서 본 정책질의문은 지난 3월 30일 기준으로 각 예비후보에게 전달했으며, 4월 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 당시 김춘진, 권태홍 (예비)후보는 시간 내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송하진 후보는 지난 4월 3일 "지금 현재 현직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추후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예비후보 등록) 그 이후에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달 10일 전북도 비서실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연장해주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도지사 후보 모두의 정책질의문을 게재하여야 옳으나 신재봉 후보는 저희 연대가 실시했던 정책질의 시점 이후 출마가 이루어져 부득이 보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도 이후 신재봉 후보측의 요구가 있을시 본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신재봉 후보의 정책질의문을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 입니다.
정책질의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 핵심공약 세 가지와 실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 )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3. 태양광 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 예정 지역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철저한 주민배제, 사업자 중심의 난개발, 산림자원의 훼손, 농촌미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싸움에 대한 의견, KTX 혁신 역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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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후보
질문1 답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북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 서남대학교 폐교와 같은 위기가 상존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이슈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0여년 경력의 정치행정 전문인으로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에서 거둔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고 모든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알찬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그리고 새만금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질문2 답변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ICT농기계, 미생물 산업, 스마트팜 그리고 민간육종단지를 연계·확장함으로써 전북의 농생명산업 발전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자동차 산업의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와 융복합 기술개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융복합 협업촉진 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강하고 역량 있는 글로벌 부품기업을 육성해 전북을 해당 산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장과 행복이 공존하는 전북을 만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된 청년활동에 청년기능수당을 지급해 청년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년 지역 청년을 선발해 문화, 귀농귀촌, 사회복지 등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질문2-1 답변
복지는 모든 도민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돈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지원, 국가예방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공공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실시로 아이들 밥만큼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일자리가 곧 가장 큰 복지입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문화에서 일을 찾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 예술인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는 편히 모시는 데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수급 사각지 지원, 기초연금지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지원, 노인성 질환 어르신 돌봄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나서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소득지원과 직업 훈련 확대 등 장애인 복지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2-2 답변
지난 4년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삼락농정'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어업인 142명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고, 6차 산업 사업자가 215개로 전국 최다 수준인 1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과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 등 신규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농가소득 역시 농외소득을 제외하고는 13년에 대비해 19.5% 증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삼락농정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안정과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지역 내 소비체계 마련, 선도형 유통조직 육성, 그리고 2020년까지 생생마을 1천개를 육성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집중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식품,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우리 도의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전북도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업 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농촌에 파급하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보급과 임대형 농장 조성과 함께 스마트팜단지·창업보육센터·배후마을 등의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전북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질문3 답변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민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계획입지제도와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지역 상생모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높여 추가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
둘째,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셋째, 펀드를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환경성·경제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선정된 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주민 갈등 및 난개발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 답변
지역언론과 도정은 견제와 공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활동 중인 전북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보니 일부언론에서 홍보예산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관언유착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언론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자유 및 시민알권리 침해 여부 등의 부작용 등도 철저히 고려하는 등 깊이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신문의 공공성 확대와 진흥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곧 상시법으로 전환될 계획이고, 정부 차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도 내년까지 446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도 차원의 공적지원기금 마련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타시도의 입법사례, 또 기금출연에 대한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문5 답변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과 관련해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간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신항만과 국제협력용지에 접해 있는 2호 방조제는 인근 시군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특별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새만금청이 개발관련 총괄 행정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의는 새만금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어느 정도 커질 때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이 앞서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KTX 혁신역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해 1억원이 세워져 3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투입,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KTX 혁신역 문제는 도민 모두에게 무엇이 더 편리하고 유익한가를 따져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완료 후 수많은 토론과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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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후보
질문1 답변
저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자꾸만 떠오르는 의문과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생존, 더 나아가 희망이 있는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군산시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세납부 1%, 법인세 납부 0.7%, 지역소득 비중 2.9% 등 국내 각종 주요 경제지표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얼 하고 있는지, 무기력한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면서 고함치고, 요구하고, 싸우는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전북에 희망을 되찾아 오고자 합니다.
질문2 답변
전북의 해결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경제입니다. 저는 '에너지뉴딜', '도민배당 고향펀드', '익산과학기술도시'를 통해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에너지뉴딜은 한마음 한뜻이 된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열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민출자로 재원을 조달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각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시공 주체는 기계설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실직 근로자들이 될 것입니다.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규모를 현행의 다섯 배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자리 1만개 창출, 수익의 도민주주 배당, 에너지 자립도 제고라는 결과를 이룩하겠습니다.
200만이 조금 못되는 재향 도민들과, 300만 출향 도민들이 모인다면 '도민배당 고향펀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고향펀드는 지역발전펀드로서, 기업육성펀드·청년재단 설립·일자리펀드 등의 형태로 모든 도민들을 그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교육을 장려하며 중장년 구직자·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 오지에 가깝습니다. 전북의 지역산업 발전 및 산업혁신역량은 객관적 수치만 봐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특화기관 설립이 절실합니다.
익산 ktx 역세권~만경강 일대 남익산에 과학기술원 등을 유치, 익산을 연구기반도시로 만들고 새만금·혁신도시 등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과학기술의 높은 부가가치를 전북의 몫으로 만들겠습니다.
질문2-1 답변
유아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노년 인구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시내버스 공영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병원을 만들어 도내에서 난임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남원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령에 무관하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주거권입니다.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이미 113%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내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혁신해 농촌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향성이 뚜렷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정책을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습니다.
질문2-2 답변
완주군수 시절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로컬푸드는 완주의 당당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와 땅을 일구고 과실을 수확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신 군민들이 떠오릅니다. 전북 전역으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연계형 푸드플랜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른바 월급쟁이 농가를 육성해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 농가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질문3 답변
에너지뉴딜은 결국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라북도의 자생 프로젝트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양보·배려를 통해 최적의 입지에 최적의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4 답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시장기능을 지자체가 나서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기능을 다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옳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가 편의적으로 운용하면 언론을 길들이고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5 답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KTX혁신 역사 역시 인력과 물자의 유통이 곧 지역발전과 연결된다는 발상에서 초래된 논쟁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새만금 내 공항·항만·산업단지 등을 고르게 배치해 관련된 모든 지자체가 새만금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 혁신 역사의 경우 익산 KTX역세권 개발과 새만금, 혁신도시 등 광역 연계교통망을 구축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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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홍 후보
질문1 답변
정치권력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30년이 넘는 오랜 민주당의 정치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무능과 부패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정당정치, 건전한 정책경쟁은 부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낙후와 양극화, 전북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정치의 보수화된 일당 독점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정의와 평등, 경제성장과 공유가 함께 하는 새로운 전북정치, 전북행정을 열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전북 산업을 제조업과 정보·디지털혁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전북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전략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전북,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빈곤과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북의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반의 체질변화 대책을 세우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질문2 답변
(질문2에 대한 답변은 기술되지 않음.)
질문2-1 답변
'지난해 전북의 (잠정)합계출산율(통계청)은 1.15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중하위권(9위)에 위치합니다. 전북의 초고령화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터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청년, 저출산 고령화에 투입하고 있지만, 전북도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시혜적 복지 전달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전북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방문 간호 ▲아동주치의제와 아동 무상의료 실현 ▲어린이집 없는 66개 읍면에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설립 추진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어르신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독거노인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전북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비정규직 상담창구 운영 ▲1인/청년/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전북청년기본소득(디딤돌 수당 등 청년실업부조) 시범 실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전북을 위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5% 실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2-2 답변
저는 전북 농민·농업·농촌의 확실한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건강하게 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어민 기본소득을 전북부터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 1차, 분기별 25만원(전북사랑상품권-도비), 2차 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월25만원(전북사랑상품권-국·도비, 65세 이상 농민 기초연금 포함-월5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북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경작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쌀 변동형직불금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독거노인들이 날로 많아지는 가운데, 노인 공동주거 공간으로 마을마다 '농어촌 어르신의 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3 답변
전북도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전북의 서해안 지역인 군산·부안·고창을 잇는 태양광·풍력단지 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전역에 태양광·풍력·조력에너지 발전을 실시할 경우 그 잠재량(약 43.6GW)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목표량을 약 97%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뿐만 아닌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 민관협의회 산하에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및 육성 관련 정책결정 문제해결 실무 민관협의기구로 (가칭)'전북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서해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버넌스 위원에 관련 이해관계인을 고루 참여시키고, 찬반의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표결을 통해 건설 계획과 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모든 대안과 쟁점을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북도는 이 협의체의 합의결과를 이행 보증할 것입니다.
질문4 답변
신문은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공공재입니다. 뉴스와 전북도 행정 간의 일정한 긴장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신문이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으로 공적 대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신문사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대와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운용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동의합니다.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다수 신문사에게 균등 배분되거나 자의적 배분으로 인한 시장난립구조를 고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권언유착을 통한 지역저널리즘의 위기, 권력감시 기능과 정론 기능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발행부수·유가부수 산정과 공개,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월급 지급 등 처우 개선, 발행인·지배주주의 위법행위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 편성·집행과 공적 기금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질문5 답변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2호 방조제는 김제시 행정구역 아래 있어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2개 기초단체 이상 걸쳐있는 광역행정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할권을 어느 특정 시에 전북지방행정부가 나서서 확정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중 전체 담수화 계획은 수질오염을 양산해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약 없는 매립보다 부분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관리와 수산자원 복원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정과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북도·김제시·군산시 등 지방정부, 관련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 새만금종합개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에서 개발계획 전체와 더불어 관할권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KTX 혁신 역사는 도내 시·군 지방정부 간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단순 찬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전북과 수도권, 타 지역 간 물류·관광 등을 고려한 교통연계 효율성, 국비 확보 및 도비 매칭 등 행·재정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비용편익분석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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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후보
질문1 답변
4년 전에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번에는 민중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고 통합진보당은 민중당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촛불의 힘, 민심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의 부활, 완전한 적폐청산, 유권자가 주인되는 정치를 위해 나왔습니다.
도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대혁명으로 농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노동하기 좋고 안전하고 깨긋한 전북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배기 진보 민중당 도지사 후보 이광석에게 도민여러분게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실거라 믿습니다.
질문2 답변
1. 새만금 통일농업전진기지 건설
내부준설 중단과 완전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조성된 광대한 간척지를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농도 전북의 성장 잠재력은 농업에 있음.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목전에 다가온 '통일'을 접목한 '통일농업'으로 시대를 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허울뿐인 수출농업이 아닌, 통일시대 '민족공조'에 기반한 통일농업 전진 기지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경작, 공동연구 등 농업교류의 산실이 될 것이며,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기초한 식량생산 기지가 될 것 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는 ▲내부준설 중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복원 ▲민관협의체 건설을 통해서 생태환경적 개발 방안 수립 ▲9430ha(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농업용지 이용계획의 기조와 방향 전환 ▲대기업 주도 수출농업 전진기지를 농민과 국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농업 전진기지'로 바꾸는 문제('수출농업'은 우리 농업을 파괴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파생된 허황된 개념으로 현실에서 결코 한국농업의 활로가 될 수 없음. 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답습에 불과) ▲남북공동 종자연구소 설립(농업의 미래는 종자에 달려 있음) ▲남북 종자 교류와 공동연구로 종자산업을 민족의 재부로 발전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작부체계 수립과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 ▲남북공동 농기계 공장 설립(수입 농기계 판매대행으로 전락한 농기계 산업을 한반도 지형과 토질에 맞는 첨단 농기계 산업으로 발전) ▲통일경작지 조성(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북으로 보내고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등과 맞바꾸는 민족 내부 거래를 활성화)
2. 농민수당 도입! 농업대혁명 실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무차별적인 수입농산물, 정부의 대기업, 대농중심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농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률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농업은 생태와 환경,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6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농업 붕괴를 막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농가당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2016년 기준 전북의 경우 9만8천여 농가)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
3.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하기 좋은 전북 건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은 132만 4716명이고, 비정규직은 52만 3838명(무기계약직 21만 1950명 포함)입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환율 10%, 전북도청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26%, 전주시 기간제 노동자 전환율 31%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는 온데 간데 없고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분명함에도,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승진체계와 복리후생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현격한 차별이 존재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도하고 이를 도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하겠습니다. 공무원 대비 80%까지 임금·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정규직화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는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학교 내 상시지속업무는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제' 폐지하고 호봉제 도입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질문2-1 답변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원칙하에 국가책임제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출산·보육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인상을 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돌봄 확대,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까지 무상교육의 지평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
정년 확대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통한 노인소득 보장,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요양서비스 확대, 농촌의 경우 경로당에 대한 생활복지차원의 지원(식사나 냉난방 문제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나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행)해야 합니다.
질문2-2 답변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이자, 전북도의 미래를 여는 가장 비전있는 산업입니다. 농업을 전라북도의 생명선으로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사기사건에서 보여지 듯 전북도에서 더는 어설픈 기업유치는 없을 것입니다. 전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전북도가 가장 강점인 부문을 찾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타 산업을 연계 시켜 도시와 농촌이 공생 발전하는 새형의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하겠습니다. ▲농업을 미래산업, 생명산업으로 육성 ▲통일시대와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결합한 새만금 통일농업 전진기지 건설 ▲농업과 식품, 서비스, 문화 관광의 연계를 통한 전북 경제의 종합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농민수당 연 240만원 도입할 것이며, 지자체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논 직불금에 준해서 밭 직불금 지급 확대와 난개발 등으로 유실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관리보전, 임차농에 대한 지원과 대책 수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하겠습니다. 또 장류, 가공품(햄,카놀라유-식용유,물엿,두부)의 경우 지역농산물 가공품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승계농, 귀농인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군별 귀농인 경작지 경험. 체험 훈련 농장을 운영 하겠습니다.
질문3 답변
외부 민간기업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에너지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통제 권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대기업 투자 횡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역시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배제되거나 외지인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질문4 답변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북도에서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발행부수나 유가 독자수 공개와 그에 따른 지급기준 마련,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임금 지급과 발행 여부, 언론사 윤리 등에 따른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차원에서 공적지원기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질문5 답변
최근들어 지역개발과 현안을 놓고 도내 시·군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때만 되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장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현안의 정치화 행태는 우려스럽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 문제를 망칠 수 있어 정치인들은 자제하고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KTX혁신역사의 문제도 소모적인 공방이나 주장을 할게 아니라 KTX 노선의 기본 취지와 접근성, 전북 전체의 교통망형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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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특위, 2024 행정사무감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