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구성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정미경·이하 생문동)가 보조금 집행 및 사후처리와 전 사무국장 복직과 관련해 현 이사장측과 전 사무국장측의 날 선 대립으로 연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 내리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시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진금도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정미경 신임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현 이사장측과 전 사무국장측은 생문동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처를 놓고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지적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 사무국장측은 "보조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적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갈등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자 생문동 내부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을 건내준 시 역시도 보조금 사용 및 회계관리와 생문동 하부조직 동호회 선정과정, 물품구입 검수 등을 들여다 봤다.

  지난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생문동 내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및 이전서류 금전출납부 자금관리 통장 증빙서류 파기 ▲2018년 이전 생문동 수입금 통장 파기 및 금전출납부 증빙서류 없이 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회계 및 지출관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기준표 표준에 의거 5~10년간 보존하게 돼 있으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파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달리 생각하면 잘못된 예산집행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운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 기획감사실은 생문동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소홀 ▲2015~2019년 예산의 편성·의결·결산 등의 절차 소홀 ▲생문동 예하 동호회 선정 과정 및 해당 동호회 강사료 지급 부적정 ▲물품구입 검수 소홀 ▲사무국장 상여금 인상 관련 총회 전 지출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놓고 현 이사장측은 "공정한 감사결과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사무국장측은 이와 많이 다른 입장이다.

  전 사무국장은 "현재 재직중인 생문동 감사들은 정미경 이사장의 측근으로 내부 감사 당시 정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문서 파기와 관련해서는 시 정보통신과 문의 결과 생문동은 공공기관이 아닌 관계로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또한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과 관련해 보통 당해 년도 1월경 시·도 보조금이 책정되고 곧바로 예산을 수립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관례상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이사장측과 전 사무국장측이 세운 대립각의 정점에는 활성화사업 보조금교부 관련 사무국장 급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생문동 활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무국장의 급여와 여비 등이 2760만원으로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련 소요경비 항목에서 퇴직급여와 명절상여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매년 800여만원을 부정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부분과 관련해 전북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업관련 소요경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로 사용해야 하며 상근인력비, 임차료, 공과금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사무국장은 "그 기준은 올해 예시된 것일 뿐 이전에는 없었으며, 타 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이사장측과 전 사무국장측은 상호간 명예훼손 및 횡령 등 각종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고 양 측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칼 끝을 거둘 생각은 없는 눈치이다.

  생문동은 시·도로부터 연간 1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들의 계속되는 내홍으로 양질의 문화공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시는 감사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정의 기회를 놓친 생문동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호흡기를 통한 연명이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에 대한 제제를 가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효시로 대대적으로 보조금 지원단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미경 이사장은 지난 2월 전 사무국장을 해고·통보했으며, 현재 생문동 이사 5명중 3명(2명 사퇴)은 역으로 정미경 이사장 사퇴와 전 사무국장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