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올해 1회 추경예산이 당초 본예산보다 594억원(6.6%) 증가한 9611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여전히 수두룩 하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각종 선심성사업이나,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각종 건축물 신축비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예산을 보면 사전절차를 무시한 예산도 4건에 87억5300만원에 달하고,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삭감됐던 사업을 다시 올린 것도 14건 33억여원에 이른다.

  시급하지 않은 각종 사업비도 즐비하다. 시비 3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금산사 성보박물관 실시설계비로 시비 3억원을 편성했고, 원평터미널부지매입비 16억여원 등 자체사업비 5천만원 이상이 107개사업 267억여원에 달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공무원 여성리더과정 해외연수비를 기존 37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액했고, 교육훈련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과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비도 2200만원을 책정하면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했다.

  체육회 관련예산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대회 신설과 체육회 운영비를 늘리더니, 민간체육회장의 직책추진비까지 세우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관광객 억제 효과가 있으므로 벽골제 유료화를 유지한다던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상설체험 운영비를 늘리고 홍보소모품 구입비도 세웠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박두기)는 추경예산안에서 12건 133억7800만원을 삭감했고, 수정예산안에서는 4건 23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박준배 시장은 추경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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