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전 김제시의원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시내버스의 문제는 경제성 보다는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시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준공영제나 다름없는 민영제로 민간운수업체인 안전여객에서 운행손실이 나면 99.9%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에 48억3577만원, 2021년도 52억2313만원, 2022년도 61억4387만원을 지급해 줬다.
  2021년도에 비해 지난해에는 시내 순환버스 2대를 늘려 전년보다 10억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했다.

  해마다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유가와 대폐차 등을 포함하면 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안전여객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 상황은 민간운수업체의 시장기능 상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해이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버스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공영제 등 운영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준공영제를 검토 한적이 있으나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의 체불임금, 차입금 등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운영체제 개선에 따른 실이익은 없고 자칫 민간운수업체에 끌려다닐 수 있다.

  안전여객의 재무 실태는 부채가 108억1680만원, 자산이 28억4112만원으로 순자산(자산-부채)은 79억7568만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이다.

  한편 공공형택시는 처음으로 2018년 16개 마을을 운행하고 운행보조금은 6184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7개 읍면동 134개 마을을 운행하며, 운행보조금도 7억979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서비스는 하루에 한 두번 있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리다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수 있고 내 집 앞까지 와주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전주시. 익산시 등 대도시가 아닌 농촌형 교통모델은 공공형 택시가 적합하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2020년 16억163만원, 2021년 17억469만원, 2022년 18억1015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1일 평균 승차 인원이 0.1명 미만인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벽지노선 손실금 지원이 3억1884만원이나 된다.

  시내버스 승차가 거의 없는 벽지노선은 공공형 택시 운행이 경제적 이익과 교통편익에서 훨씬 더 적합하지만, 시내버스 회사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형택시로 대처하는 것에 반대한다.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로 시내버스는 면 단위의 주요 거점인 곳 한두 곳을 정해 간선도로만을 운행하고 공공형 택시는 벽지노선·면 단위만을 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노선 등 운행체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율성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공영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여객의 부채가 108억 이상이 되는 것이 시내버스 공영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내버스와 이동수단의 또다른 문제는 전주시·익산시·완주군과 인접한 곳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다.

  지난해 전주시 3321만원, 익산시 2억8757만원, 완주군 5569만원(6개월)을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지원했다.

  전주시는 2021년 6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줄였고, 완주군이 3개 노선을 늘렸다.

  금산면의 경우 ▲전주시. 금산사. 원평까지 ▲완주군의 원안덕에서 김제시 화율리 율치마을까지 시내버스의 연장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요구해왔다.

  익산시에서 공덕. 청하. 만경 등 서부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와 익산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노선연장 및 증차 반대가 심하고 불가능하다면 광역권버스 환승제를 검토해야 된다.

  우리시 집행부의 입장은 재정문제와 인구유출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고 하지만, 시내버스 환승제로 인해 인구유출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문제와 더불어 시민이 인근 전주시. 익산시에서 의료·문화·경제활동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다할지라도 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시가 적극적으로 광역버스 무료 환승제를 실현하기 바란다.

  장 지글러 교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변화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바꿔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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