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동에 위치한 ㅇ업장에서 장애인(발달장애 2급·여성)에 대한 ▲노동력 착취 의혹 ▲(장애인 명의)임대아파트 불법 거주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실이 일부 밝혀지면서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칫 '제2의 김제판 염전노예' 사건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사안의 신중한 접근을 비롯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시 담당부서 및 직원들은 '수사권의 부존재'와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주도적 조사활동'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의 핑계로 최초 사건을 인지한 후 10일이 넘도록 해당 장애인을 현장에 방치하는 등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도 함께 도마위에 올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에 대한 계약사항 및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할 의무'가 있는 LH측은 지난 2년여동안 계약자의 주소지 변경 및 실거주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조차 오류를 걸러내지 못함으로서 업무태만에 대한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해결사로 등장한 장애인 인권단체 역시도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행사가 있어 몇일 후에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겠다"는 등 '자신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황당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들은 "현재 ㅇ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업주의 정신적지배(가스라이팅)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조속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장애인에 대한 분리조리가 우선이라 판단한 본지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과 우리시의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상·하편으로 나눠 기사를 실어본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및 각종 착취가 이뤄지고 있어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은건 지난 2일(목요일)이였다.

  "신풍동에 위치한 ㅇ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새벽 5시부터 밤10시까지 각종 허드렛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은 커녕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남성과 같이 거주하는 것 같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제보자들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앞으로 사업주가 '김제대검산LH아파트'를 계약해 부정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더불어 "대상자 명의로 제공되는 ▲문화바우처(도서·영화 등 문화활동에 사용) ▲농식품바우처(각종 식재료 구입에 사용)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관련해 사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날 이 같은 의혹들은 시 주무부서를 비롯해 신풍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게도 전달됐으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신풍동 복지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곧바로 ㅇ업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대상자를 만난 복지팀은 대화를 시도하려 하자 "(대뜸 이들에게 통장을 들이밀며) 나는 이 곳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이 곳에 거주하는 것이다"는 장애여성의 말만 믿고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역시도 ㅇ업장을 찾았다. 지난 8일 새벽 6시,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주위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고, 그곳에서는 하품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며 기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여성이 있었다. "어서오세요..." 무심한 듯 그녀는 인사말을 내뱉었고, 기자는 한 눈에 그녀가 사건의 대상자임을 직감했다.

LH아파트 계약자는 장애인여성, 실거주자는...?

  20여분 남짓 기자는 최대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궁금한 점을 녹여낸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는 "매일 새벽5시 ㅇ업장의 문을 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적응되면 괜찮다"고 답하며 해맑게 웃어보였다.

  또 현 거주지에 대해서는 "따로 집은 있지만 ㅇ업장과 거기가 멀어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밝혔고, 이어진 대화를 통해 같은 건물에 이성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 각종 허드렛일도 겸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시 담당부서와 전북도 산하 장애인 관련 인권단체에서도 이 장애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시는 ▲장애여성 앞으로 발급된 각종 바우처카드 사용내역 조사결과 부정사용 흔적 발견 ▲김제대검산LH아파트 계약자와 실거주자 및 계약자의 주소지가 LH아파트가 아닌 다른곳으로 돼 있는 점 ▲노무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수지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일부 파악했지만, '행정력의 한계'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조사활동의 보조(?)역할 수행' 및 '"이 곳(생활)이 좋다"는 당사자(발달장애 2급)의 의견 신뢰' 등의 핑계로 지지부진 답보상태이다.

  한편 같은날 장애여성 앞으로 계약된 김제대검산LH아파트를 방문한 취재진은 관계자로부터 "LH에서는 매년 계약사항 확인과 더불어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받았다. 

  현재 장애여성은 김제대검산LH아파트와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지만 매년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던 LH측의 답변과 다르게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김제대검산LH아파트가 아닌 양전동(봉황농공단지 인근)으로 돼 있으며, 그녀의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0업체 사장의 명패가 걸려있었다. 

  현재 이 장애여성의 실 거주지는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ㅇ업장의 허름한 단칸방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가스라이팅 있었나?

  앞서 ㅇ업장 업주는 지난 2020년 신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장애여성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도왔고, 당시 그녀의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관련서류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바 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된 장애여성 앞으로 복지바우처카드 3종류가 발급됐고, 일부는 ㅇ업장 업주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은 "본인의 의지로 사장님에게 카드를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지바우처카드의 양도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이후 행정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일관된 제보자들의 목격담과 다르게 장애여성은 대외적으로 "업주의 지시에 의해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친밀감이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녀는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하루 8시간 근무와 일정한 급여(30만원~90만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녀의 주장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2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정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쉬고싶다"는 장애여성의 하소연에도 ㅇ업장의 업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애여성의 노동력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여성의 노무제공에 대한 각종 정황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본지는 ㅇ업장의 대표 A씨를 만났다.

계약관계에 따른 노무제공은 없다는 업주와는 다르게 이른 새벽부터 장애여성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선의가 잘 못 비춰져 억울하다"

  결론부터 밝히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 의사로 우리 업장에서 일 한적은 있어도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주고 받는 관계로서) 따로 지시하지는 않았음으로 가끔 용돈 외 급여를 특정해 지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신의 업장에서 일하는 다른사람의 일을 대신 도와주며 그 댓가로 20~3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권 획득과 LH아파트 계약 관련해서는 "2020년 당시 우리 업장에서  무전취식하고 있던 장애여성의 처지가 딱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 바우처카드는 그 친구가 나에게 건네줘 농식품 관련한 부분만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친구가 살 수 있도록 LH아파트를 얻어줬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어 당사자 스스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장애여성은 새벽5시부터 일어나 아침8시까지 ㅇ업장을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했고, 그 이후에는 장소를 바꿔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 각종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LH아파트 계약자는 장애여성으로 돼 있지만 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장애여성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신 앞으로 계약된 LH아파트의 정확한 동과 호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이름으로 계약된 LH아파트 우편함에는 A씨의 우편물이 확인됐다.

  한편 이 곳 LH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관리비 및 공과금은 A씨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의 신속한 분리가 우선돼야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 보니 최초 제보자들 사이에서는 "장애여성의 분리 및 안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특히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발달장애 2급)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대본을 외우듯 '나는 이 곳에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고 어떠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미뤄 볼 때 그 무엇보다도 분리조치는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가 주도권을 내어준 장애인 인권 관련단체에서는 장애여성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자주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력이 투입되기 전 정확한 사실관계가 선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장애여성이 (무상 또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A씨의 보호 아래 ㅇ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일단 두고보기'식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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