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 김승일

  1.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경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로 빠르게 발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의 현실화 척도가 시시가각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장애 등급의 기준 △사회적 시선과 편견 △건물의 장벽 △사회 서비스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자립 기반 마련 △물리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진보하고 후퇴하기를 반복하면서도 결국은 발전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대만 연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존중을 받고 있고, 그런 사회를 실현해 나아가는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였다. 기초적인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부터 사회 구성원의 의식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고민했다.

  2. 타이페이 장애인 행복 서비스센터

  이번 대만 연수에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영어로는 Taipei welfare servic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인데,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4층에서는 비장애인들의 세미나가 있었다.
  우리시는 장애인관련 기관들은 장애인들만 이용 가능한데, 이곳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게 인상스러웠다. 
  1층에는 손이 없는 장애인이 입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 돼 있고, 2, 3층에는 장애인 보장기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공간이었다. 사전에 예약만 한다면, 기간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주는 정책이었다.
  나도 최근에 우리시에 전통시장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무료대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수요가 많은 공간에 필요한 시민분들께 적절한 기구를 무료로 임대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분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사업이고 장려해야 한다.
  실제로 나한테도 여분의 휠체어를 빌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정도로, 단기간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행정에서 무료 대여하는 사업은 꼭 시행 되어야한다.

  3. 대만 총통 선거 유세 현장

  내가 대만 연수를 간 기간에 대만 총통 선거를 2달 남겨뒀을 때라, 선거 유세 현장도 체험하고 싶었다. 대만의 선거 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다만 부총통도 함께 선출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여러 선거 유세에 참여해 봤지만, 우리나라는 흔히 팬덤 정치라하여 유세 현장에 대부분은 지지자들이 공간을 채운다. 거대 양당이 각자의 지지세력들을 결집하고, 연설하며 양극화가 가속 되어 첨예하게 대립한다.
  우리는 대만의 민주진보당 후보 라이칭더의 유세 현장에 갔는데,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편하게 구경하는 분위기였다. 맨 앞줄에서 호응을 유도하는 지지층도 분명 있었지만, 그 수가 적고 길게 늘어선 길에는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채워졌다.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조직 선거, 팬덤 선거가 주를 이루는게 늘 아쉬웠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 받고 선출 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방문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 돼 지금은 대만 총통이 됐다.

  4. 맺으며

  대만 연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시립대학교의 개방성과 번화가 시먼띵의 분위기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지면 관계상 이정도에서 마무리 하겠다.
  대만 연수를 다녀오면서, 정리하자면 크게 3가지가 부러웠다.
  ▲첫째는 당연히 인구이다. ▲둘째는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불편하지 않은 시설이다. ▲셋째는 열려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다.
  대만 연수를 다녀온지 이제 막 3개월이 되어 간다. 해외 연수를 매년 가야 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부담 된다. 필자는 우리시와 집이 제일 좋고, 불편한 여행은 딱 질색이다.
  하지만 혈세로 가는 것이니만큼, 인터넷으로 배울수 없는 무언가들을 우리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대에 기여한다면, 의무적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혈세로 연수를 가게 된다면, 이번처럼 필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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