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중 현직 시의원 2명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 모두 우리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돼 '퇴직공무원 챙겨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시의회의 퇴직공무원 챙겨주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본지가 시의회로 부터 입수한 역대 결산검사위원 선임내역(최근 5년)을 살펴보면 올해를 제외한 매년 현직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퇴직공무원과 전직 시의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먼저 지난해 4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는 총원 5명중 유진우의원을 제외한 4명이 퇴직공무원 및 시의원이 포진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이정자의원을 제외한 2명이 퇴직공무원이였으며, 2021년도와 2020년도 역시 현역 시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 모두 회계관련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심지어는 역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퇴직공무원들 중 현직에 있었을 당시 전문성과 청렴도 등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2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시해 놨다.

  능력도, 실력도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시의회는 올해에도 현역 시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퇴직공무원으로 결산검사위원에 선임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평소 3~5명이던 결산검사위원을 7명까지 확대하며, 그나마 양심에는 찔렸는지 시의원을 2명씩이나(?) 포진시켰다.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였던 시의회를 떠올려 보면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현역 시의원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치는 한없이 미미하기만 하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한데모여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1조원 가량의 지난해 우리시 금전출납부를 맞춰보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개인당 하루 15만원씩 총 300만원의 수당이 혈세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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