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이른바 '균형'의 시대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은 이제 일상용어이며,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부·이념·정보 등에서도 양극화와 양극단을 극복하자며 균형을 말한다. 오늘은 균형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기업에서야 돈이 남으면 소위 흑자가 나면 좋은 일이겠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때 즉 균형재정이 '일을 잘한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걷은 돈은 모두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기본 전제이고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균형재정 노력은 예산의 중요한 원칙이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세입이 증가하면 세출도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세출도 줄여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짠 소위 선심성·공약성·전시성·중복성 세출, 즉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하고 이를 찾아내고 견제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것도 의회의 역할이자 임무다. 

  한편 예산을 실제 집행해 보니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있다. 균형이 흔들린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었거나 계획보다 사업 집행을 못했나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게 100%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보상으로 실갱이 하다 늦어진다거나 갑자기 문화재가 발견된다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서 사업 진행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매번 균형재정을 맞추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은 경륜과 함께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되는 영역이다. 특히 지자체는 관할구역과 시민이라는 고정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니 매년 하는 일 더욱더 잘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이른바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 흔히 돈 쓰는데 관심들이 더 많지만 사실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이 꼼꼼하게 세워져야 하자와 차질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만약 추계가 잘못되거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돈이 남았어도 미리 세운 지출 계획 없이 막 쓸 수 없고, 이미 진행한 사업은 중단되거나 지연된다.

  결국 그 해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하는 '안 좋은 결과'를 빚는다. 이른바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물론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즉 잉여금이 계속 보충해주니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게 문제다.

  공무원은 행정가이면서 정책의 전문가다 그리고 전문가이어야만 한다. 세입과 세출의 치밀함, 이는 결국 행정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오차율은 다행히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오차율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비교한 수치인데, 지난 2019년 102.33%, 2020년 100.17%, 2021년 100.02%, 2022년 99.76%, 그리고 지난해에는 102.20%였다.

  100%가 넘어가면 예산현액보다 실제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2022년도에만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 아마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였으니 실제 민생경제도, 예산을 짜는 편성자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만 예로 들면 예산현액 1조2163억3600만원인데 실제수납은 1조2430억8100만원으로 267억4500만원 더 걷혔다. 더 걷혔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생각되지만, 이면을 들춰보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처음 예산 편성때 일부러 세입을 적게 잡아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으니, 마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다른 시·군들은 어떤한지도 궁금할 것이다.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에 통계가 추려지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00% 위로 오차가 가장 큰 곳은 전주시로 111.71%를 기록했다. 100% 아래로는 무주군으로 98.51%였다.

  이걸 단순히 전주가 돈이 더 들어왔고 무주는 덜 들어왔다로 볼 수도 있지만, 전주가 처음부터 긴축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 무주는 평소대로 넉넉하니 잡았다고 볼 수도 있으니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단정하긴 어렵다.

  사족이지만 비판은 팩트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 필자도 마치 직업병처럼 예단과 단견으로 비판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곤 한다. 다만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수수께끼를 찾아내는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라는 점만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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