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요촌동)



경남기업과 '98. 4. 30일 계약하여 현재 건축중인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되어 위험한 구시장을 현대화 하므로 서 김제지역에 새로운 상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2의 국난이라는 IMF의 어려운 경제적 난관에 부딪치고 아직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우리 김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시공회사인 경남기업에서는 분양이 안되어 건축비가 체불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등 사업의 주체인 시에서도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 상설시장은 몇몇 입주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이 되고 상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공정이 82%인데 반하여 분양실적은 전체 면적기준 4753평에서 11%인 468평이 점포기준으로는 전체 209점포 중 18%인 35점포만이 분양계약 되었는데 이 실적은 8개월전의 실적으로 그 후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총분양가 210억은 그 내력 별로 보면 건축비 142억 분양 경비 12억 부지대금 56억으로 되었는데 이는 조성원가 개념을 본 의원도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처럼 한정된 상권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주장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의 경우 1상가당 연면적 15.9평중 전용면적은 7.1평으로 전용면적 기준 17.485천원의 높은 분양가로 입주하여 장사를 했을 경우 타산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김제 상설시장 부지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14일, 관보에 김제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시장부지로 고시되었으므로 현대화 사업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장부지로써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지대금 56억도 상설시장이 분양이 되지 않아 김제 전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 부지로써 김제시의 재산으로 존치하고 건물만 분향하는 방법으로 분양금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기왕 경남기업도 워커 아웃 상태이고 본 건축비 142억도 분양이 되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현상 황에서 비록 공사가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건축비 142억을 김제시에서 경남기업에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경남기업측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경남기업측에서도 건축비 142억이 1년간 분양되지 않아 생길 금전적 피해를 15% 정도로 보면 약 20억 정도 되므로 이 정도는 경남기업에서도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경남기업에서 20억원과 시의 부지대금 56억을 합하면 76억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분양가를 210억에서 134억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되면 1층의 경우 분양면적기준 평당 800만원에서 510만원에 즉 당초보다 약 36∼7%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분양이 안 되는 이유로 오랜 경험이 있는 기존상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만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상업활동 해왔던 김제라는 소도시에 OPEN된 상태의 백화점식 내부시설은 안면 장사인 김제의 형편으로는 실정에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상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로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 서두에 굳이『요촌상설 시장』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대다수 김제시민이 김제마트라는 이름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제마트라는 상호대신에 김제상설시장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설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심이반 행정불신 등 시민들의 염려 목소리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시장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 중심노변에 상가에서 터져나오는 차량단속으로 인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상점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면 어느 새인지 교통단속원이 와서 지체없이 차를 빼라고 성화를 내는 적도 있고 잠시 가게에서 물건을 살 정도의 시간에 주차 위반 딱지를 떼어 차량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 자리를 피하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가게의 주인은 '어떠하면 좋으냐'로 하소연하고 주차를 하려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이제는 김제에서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흥분하면서 '이러니 누가 김제에서 살려할 것이냐'라는 자조적인 말을 전해들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느 단편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도 현실 이였습니다. 분명 노변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 주정차이며 시민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수 우리 시민이 집행부에 의지하고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무릇 자치단체 존재의 큰 의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 안락하고 쾌적하며 불편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 사항들로만 본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행정이라는 큰 힘의 독선과 횡포는 아닌 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내의 가장 큰 현안은 주정치 단속입니다.

단순한 주정치 단속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시민의 허탈감과 반발, 시민의 저항 이로 인한 행정행위에 대한 냉소 이것이 내 중심부의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이런 불편, 불만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격일제 주차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만 운영에 문제를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격일제 주차 확대도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단속 이전에 운영에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공무원 주거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지난 시절 26만여명 이었던 인구가 그 절반도 못되는 11만 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김제에 사는 삶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해왔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지역 현실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지역경제에 불만에 찬 선의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답답함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김제를 염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곽인희 김제시장님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돌아오는 김제를 위하여 시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도 구하고 간부회의나 각 모임을 통하여 산하 공무원에게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며 김제 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약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9. 4. 1 ∼ 2000. 6. 15까지의 제출 받은 공무원 거주지 자료에 의하면 실과소 읍면동 직원 968명중 관내거주자는 712명 관외거주자는 256명이었습니다. 이 기간중 실거주지 이동사항을 보면 시 본청은 관외에서 관내로 2명이 이사온 반면 25명이 타지로 빠져나갔으며 읍면동은 관외에서 관내로 24명이 이사왔으며 3명만이 타지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조사한 주거 이동 내력을 보면 '98. 8. 26일자 1375명의 산하공무원중 15%인 205명이 '98. 12. 22일자 1304명의 산하공무원중 22.5%인 294명이 '99. 3. 31일자 1014명의 산하공무원중 24.7%인 251명이 2000. 6. 15일자 968명의 산하공무원중 26.4%인 256명이 타지역에서 김제시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을 서면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거주에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가 이 보다도 지역에 모든 사항들이 침체되어 간다면 일부 김제시민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과 김제시를 이끄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또한 그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장에 노고는 알 수 있지만 1년에 약 3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거주 공무원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비율로 주거지를 변경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 현안인 인구 증가책에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시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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