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비상이 걸렸다. 대책마련을 하느라 부산하다. 대책으로 '공무원 김제로 이사오기 추진계획'과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 옮기기 추진' 등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인구 1명이 감소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4만1천원과 지방세 납부액 12만9천원을 포함 1인당 27만1천원이 줄어드는데다 행정조직의 축소 등 시의 전반적인 위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조정의 대상이 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피할 수 없어 자칫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여러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동안 행정부인 김제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사태가 이쯤되자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타지역에서는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다산왕'을 선발하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고,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형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전입자에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과 상수도 요금, 민원 수수료 면제, 각종 세제 혜택,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눈물겨운 인구지키기, 인구늘리기를 실천하고 있었다.(본지 2003년 1월 18일자 보도)
이제라도 관심을 갖는다니 기대해보자. 그러나 공무원이사오기 등은 실제 공무원들의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김제시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정조직과 선거구를 지키는 것은 공무원을 위하는 길일지 몰라도 일반시민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반성도 필요하다. 김제시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만8303명(2001년도 기준)으로 15.8%에 이른다. 이는 통계층이 예상한 2022년 14.3%의 고령사회에 비해 무려 20년 앞서 초과달성한 수치다. 시에서 추진한 노인복지정책이 거든 결과이기도 하다.
김제시가 자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한번 뒤돌아보자. '노인천국'을 기치로 내건 노인복지정책이 김제시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는가. 생각을 바꿔 실버(노인)가 아니고 키즈(어린이)에 더 투자를 했더라면 김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자.
일부 시민이 현재 벌이고 있는 mbc 기적의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짓기 운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이처럼 진작 어린이를 위해 투자했더라면 떠나지 않는 수는 1가구 대략 4명정도다. 실버산업으로 유치하는 수는 1가구 많아야 2명 아니겠는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인구를 지킨다하더라도 지속성은 없다. 적은 인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숫자놀음에 현혹되지 말자.
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김제 농업을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김제교육에 대한 미래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금만평야>는 <발행인 칼럼>의 새이름입니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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