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을 위해 민초들의 봉기와 함성으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힘있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IMF의 냉혹한 한파 속에서도 침몰해 가는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전 국민이 하나되어 국민의 정부에 국민의 행복을 약속 받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경제의 개혁이 실종되어 가는 현실을 외면한 체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강력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꼬리를 내리던 부정과 부패가 정경 유착이 되어 고개를 들면서 옷로비 사건과 은행들의 부정대출 사건들은 힘없는 민초들의 작품이 아니라 권력형 부정과 비리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고대하며 부르짖던 진정한 개혁이 어데론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놀란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의 개혁을 외면한 체 모든 공기업이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은행과 기업이 개혁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공적 자금 5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이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당혹케 만들고 있다.
제일은행에 14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겨우 5천억원에 미국에 팔아 넘긴 사례는 부족된 돈은 국민의 혈세로 땜질을 하여야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다시 공적 자금 150조원을 투입한다 해도 은행과 기업들의 구조의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 동안 국민을 담보 잡아 이러한 공적자금을 소비하면서 국가경제를 망친 기업과 금융들이 국민들의 예금을 물쓰듯하면서 우리의 경제가 제2의 IMF의 재현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으니 회수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하는 모험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 방침이 강경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이 2차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실패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이제라도 힘있는 정부가 되어 정치와 경제를 새로운 투명한 사회적 구조로 변화시켜갈때에 우리 국민들도 변화된 개혁에 희망을 가지고 다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국민의 혈세로 개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재현하게 된다면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은 정부가 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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