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정간법' 개정 청원·'언발위 설치' 촉구

-11월 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서 기자회견

-'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 국민 동참 호소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 약칭 언개연)는 11월9일 오전10시 참여연대사무실 2층 느티나무 카페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국회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노련, 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단체와 민변,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은 신문개혁을 위해 이번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정간법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설명과 국회운영위에 계류중인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촉구, 그리고 이를 위한 향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도 청원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변호사회와 언개연이 16대 국회에 다시 입법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중배 언개연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15대 때 입법청원한 안을 방송법에 준하여 보완했는데, 특히 언론의 공적 책임과 수용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정간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 ▲1인 사주나 족벌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 및 판매 부수, 수입구조, 구독료 및 광고단가, 소유지분 이동 등의 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신문사의 주요 정보공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독자위원회의 구성 ▲신문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살포를 금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독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아울러 방송법에 준하여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강조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한편, 정간법 개정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16대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제 213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언론발전위원회는 비정상적인 한국언론의 저널리즘과 탈법적 시장행위, 위법적 사이비 언론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현안들을 의제로 채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과 정책방향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국회 산하에 설치할 언론발전위원회에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언론개혁과 언론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된 것이다.


언개연은 또한 정간법 개정과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단과 여야 대표 및 당 3역,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10일 정간법 입법 청원 이후에는 언론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개정입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대규모 집회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위 설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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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이후 전개할 신문개혁을 위한 국민행동 선언문이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신문개혁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립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신문개혁을 위해 지난 1998년 11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이어 지난 1999년 6월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언론발전위원회'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신문개혁을 위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간법 개정안은 제15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으며 지난 7월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 청원하면서 국회에서 정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언론발전위를 하루 빨리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언론, 특히 신문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온갖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아직도 편파 왜곡보도와 선정적인 보도, 남북 대결의식을 부추기는 논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의 판매시장은 혼탁스러움이 가열돼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살포, 구독 강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켜 몇몇 신문이 시장을 과점하는 '여론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광고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자들마저 광고수주에 나서는 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정현준 게이트'에 언론인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대형 비리사건에는 어김없이 언론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언론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주들의 전횡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문 지면을 이용하고 편집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언론인들이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로 거론되는가 하면 동아일보 사주는 고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벌여 국민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주주들은 평생을 한국일보에서 보낸 전직사원으로부터 퇴진하라는 공개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문사주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언론개혁은 자율에 맡긴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문사와의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사의 민원사항을 들어 주는 등 신문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들어서만도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문사소유의 부동산 매입, 정부기관의 신문사소유 건물 입주, 탈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문사주에 대한 사면권 남용, 신문사의 부채상환 연기, 신문사가 주도한 영어검정시험의 공무원 적용, 중소기업자금의 신문사에 대한 특혜 대출 등 언론사에 대한 특혜성 시책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권언유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신문개혁의 대장정에 오릅니다. 지난해 자동 폐기된 정간법을 재정비해 내일(10일)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정비된 정간법 개정안은 신문사 소유 제한, 편집권 독립, 경영투명성 확보 등 3가지 골자에 신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 독자 주권의 확립 등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는 정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묶여있는 언론발전위원회 설치결의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사회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론발전위에서는 정간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신문의 판매 및 광고 시장 정상화방안,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 및 언론윤리 제고 방안, 언론피해구제의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간법 개정과 언론발전위 설치를 위해 현업 언론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0년 11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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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선언문>

국민여러분!

전국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 자유", "신문을 선택할 자유", "광고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특히 한국의 신문들은 재벌경제, 거품경제의 동반자였으며 사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족벌 세습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무한 시설 경쟁과 무한 판촉경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신문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실 재벌기업들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신문들은 금융지원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정치권력이 직접 언론을 통제했지만, 지금은 금융에 발묶여 스스로 알라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서민생활, 서민경제는 신문지상에서 사라졌으며 신문을 통해 정확한 경제진단이나 경기예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나를 위한 언론의 자유, 아직도 누가 쥐어다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문 개혁운동,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문개혁운동에 나섭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참여단체들은 온 국민과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신문개혁 국민행동'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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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


국민여러분!


1)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00년 11월10일 다시 입법 청원하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2)국회의원들에게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에 찬성 투표할 것을 요구합시다.


3)신문구독강요, 신문광고 강요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받은 이웃이 있을 때는 함께 고발합시다.


4)지방자치단체들의 '계도지 구매' 폐지운동을 벌입시다.


5)특정한 목적으로 부당한 기사를 쓰는 신문사나 기자가 있을 경우 용기 있게 고발합시다.


6)신문사들의 탈법, 탈세 행위가 발견될 때는 주저 없이 고발합시다.


7)정부에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모든 일간신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합시다.


8)정부에 신문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상속 또는 증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합시다.


9)정부에 신문사의 소유구조와 금융부채 규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시다.


10)'신문개혁 국민행동'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개혁 국민행동' 코너를 만듭시다.


신문개혁, 국민의 힘으로!

2000년11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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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80년해직언론인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녹색연합/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바른지역언론연대/보건의료인포럼/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열린사회시민연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학술단체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인총연합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이상41개 단체)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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