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창(벽성대 교수)-


고도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국토개발의 불균형문제는 오늘날 막대한 사회비용 발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철저한 선계획 후개발의 수순을 밟지 않을 경우 종국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전가됨을 지난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하여 오늘 같은 전주신공항 시민 대토론회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전북 도민들 사이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한쪽은 연일 전주신공항 건설당위성만 주장하고 다른 한편은 공항건설의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적인 건설계획은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될 때에 만 국민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1997년 7월 전주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도내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였던 결과를 1998년 8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게되었고, 건교부는 원래 가지고 있는 공항중장기발전계획을 도의 일방적인 건의로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며, 동년 9월로 전주신공항 부지를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후 99년 3월 감사원에 의해 타당성과 경제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게되자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에 재 의뢰한 연구의뢰 하였으나 그 자체가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함으로서 김제시는 공덕공업단지와 배후도시의 개발 계획을 접어둔 채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으며, 벽성대학은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존폐를 염려해야하는 중차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제시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의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김제의 발전 축인 그 지역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몇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김제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겠는가? 마찬가지로 공항이 건설될 지역에 어느 누가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나섰겠는가?


특히 공항건설 추진의 중심인물인 유종근지사는 도민은 물론 해당지역의 시민이나 시장, 의회 및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단 한번의 상의나 진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 반대지역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 반민주적인 행정행위를 자행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주민자치의 이념과 목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기존 군산공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산시민과의 협의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진장 및 남원지역의 의견수렴도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육상교통체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전북지역 내 균형발전 이라는 전제와 방향에서 새로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서로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는 현재 김제시의 제안에 의하여 전북도 각계각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주신공항 건설 타당성조사 민관합동조사용역단" 구성을 다시 한번 전라북도에 정중히 제의하면서 아무쪼록 오늘의 대토론회가 전주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및 입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전북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주제발표에 가름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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