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신공항 반대투쟁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


전주신공항 반대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이세우 목사가 최근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파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6일 열린 전주신공항 반대투쟁위 전 사무처장 이세우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합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올 2월 도지사의 김제방문시 김제시청 제2청사 정문을 자신의 승합차로 가로막은 일과 3월 유강검문소 앞에서 차량 15대로 도로를 검거하며 전군도로를 느린 속도로 서행해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시 도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대치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전주신공항 반대투쟁위(위원장 최상섭·이하 투쟁위)는 이번 판결을 "모종의 배경에서 나온 보복적인 민간운동 탄압행위"라고 즉각 규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투쟁위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내용은 정황사실과 크게 다르고 형량 역시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판결이 전주신공항 반대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모종의 음모이자 감정보복적인 만큼 종교계·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사화문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우 목사는 지난 3월 흥복사에서 열린 전주신공항 반대투쟁 선포식을 마치고 항의집회를 갖기 위해 전북도청으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리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병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 불구속 입건되었다.


당시 이목사는 격앙된 시민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때의 집회를 놓고 이제와서 새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게 투쟁위의 설명이었다.


공항과 관련해 전북도와 김제시가 신경전을 벌이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이같은 판결은 투쟁위의 설명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재명 기자 kjm@kimjenews.co.kr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