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공개토론과 민·관 공동조사를 요구하며-


본인은 노동길의원에게 전주권신공항 문제에 대해 TV공개토론을 제안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및 보완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민·관 공동의 재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의원이 <열린전북> 4월호에 기고한 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다시 한번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전주권신공항을 반대하는 제 시민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이 문제에 대해 노의원을 비롯한 신공항 추진론자들은 ‘거부’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정,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전북도민들 앞에 당당히 전주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보완용역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보완용역 신뢰성 검토에 대해)-


본인은 노의원이 보완용역을 지나치게 과신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랬다.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항공수요 변화에 반영되었다고 하면서도 주요 내용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보완용역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자문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가 ‘잘못’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는지. 이러니, 믿지 못할 밖에 없으며 조사연구가 안됐으니 노의원이 주요 내용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인은 노의원이 비판했듯 지상교통체계 변화를 보완용역에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 바가 없다. 전­군간 고속화도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만 했는데도 마치 본인이 전체 지상교통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데는 정말 할 말을 잃는다. 지상교통체계 변화와 항공수요 감소율을 항공전문가뿐 아니라 지상교통 전문가에게도 함께 맡겼더라면 항공수요 감소율은 노의원이 인용해 밝힌 정도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밝혀주고 있다.


덧붙이자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항공수요 감소율은 3.2%가 아닌 17%가량을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전주권신공항은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국가사업을 정치논리로 밀어붙이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노의원이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해 보았는 지 묻고 싶다.


-군산공항 폐쇄하고 신공항을 지을 명분이 되나(군산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본인은 군산공항이 군사공항이 아니라 한 적이 없으며 민항이용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 바 없다. 그리고 군산공항을 반환 받아 전북의 대표적 민간공항으로 바꾸라는 제안을 어처구니없는 궤변쯤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한 때나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노의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 지 그것이 알고 싶었을 따름이니까.


군산공항을 폐쇄하고 전주권신공항을 신설하자! 이것이 노의원과 신공항 추진론자들의 기본적 생각이며 전주권신공항의 실체인 것을 이제 더는 부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노의원은 설사, 미군이 내놓으면 우리 공군이 사용해야 할 군사요충지 아니냐고 반문했는데 이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그러면 군사공항은 군사용으로만 쓰여지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10개 국내선 공항중 군사공항과 함께 사용하는 곳이 9개다. 다같이 민항이용에 제약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며 군산공항만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노의원은 군산공항 연간 착륙료가 1억7천만원으로 타공항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항공사의 취항기피 경향을 들었는데 전주권신공항 건설비는 이보다 수백배 많은 1천111억원이다. 그런데 1천111억원을 들여 전라북도의 계획대로 2004년 개항해도 국내항공사에는 취항할 비행기종이 없어져(100인승급) 취항을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또, 연간 활주로 보수비를 언급했는데 신공항을 지으면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인가. 좀 그럴 듯한 명분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는지. 오히려 지금 진행중인 한미 행정협정 개정문제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욱 노의원 다운 일이 아닐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바라보자(사실과 다른 오해나 오류라는 지적에 대해)-


노의원은 지난 2월호 <열린전북> 기고문에서 “군산공항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제 이용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전주권 인사들의 솔직담백한 고백으로 받아들여 전주 중심적 사고를 버리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것이다. 노의원은 김제를 전북의 실질적 중심지라 했다. 그렇다면 전북도청사 역시 실질적 중심지로 옮기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김제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청사를 현 공항후보지에 유치하자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만약 노의원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전주사람들한테 뭇매를 맞아야 할 성싶은데 노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도청사와 같은 것은 실질적 중심지라는 김제로 옮기기에 아깝고 공항은 실질적 중심지 김제에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겠는가. 노의원이 본인의 전주중심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데, 본인도 더 이상 이해를 구하고자 중언부언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차라리 이해하기 쉽게 충고 한가지만 더하자. 전국 교통수단 분담율을 보라. 철도와, 승용차, 버스 등 지상교통 분담율은 99.4%다. 그럼, 항공은 0.6%다. 서울∼전주간 교통수단 분담율은 지상교통이 99.6%, 항공이 0.4%다(‘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이쯤되면 대강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 지 짐작은 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교통수단중 항공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매우 낮다. 그만큼 항공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쉽게 말하자면 소위 가진 자들과 쥔 자들의 항공편익은 존재할 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항공편익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음을 노의원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특히, 전주권신공항이야말로 전북권 소수 특권계층을 위해 필요할 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두고 2백만 전북도민의 항공편익 운운하는 것은 영 개운치 못하다.


-신공항 추진론자들이여, 억지는 이제 그만-

문제점이 많은 보완용역 결과에서도 전주권신공항의 개항시기는 2008년을 최적기로 잡고 있다. 그런데도 2004년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2004년은 항공수요를 10% 상향조정했을 때 얘기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 아닌가. 항공수요가 10%정도 증가할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 2004년 개항을 운운하고 있는가. 또 한가지. 보완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후 2004년 호남선철도의 전철화계획이 발표되고 예산까지 확보된 마당에서는 보완용역도 재실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냉정히 검토하자. 정녕 보완용역 결과에 자신한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노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하자면 전주권공항을 새로 지으려 하기보다는 군산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먼저 마련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는 데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쓸모 없는 전주권공항을 짓기보다는 만인이 이용할 수 있고 낙후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생산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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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전북>은 전북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창간한 잡지로써 인터넷 사이트 '토로'(www.toro.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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