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환(황산농약사), 본지 편집위원



정부에서는 도정공장(RPC)과 단위농협을 통하여 자체수매라는 형식으로 수매량을 늘렸음에도 농가와 정미소의 쌀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의 시름을 더 하게 하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쌀 재고는 700만석이고 금년도 생산량이 작년도 수준인 3600만석을 유지한다면 금년도 쌀 재고는 1천만석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630만석이던 작년도 정부 수매량도 WTO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매년 13.3%씩 줄여야 하니 쌀 농사가 주 소득원인 우리 김제지역은 어려움이 더 할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80년도에는 국민1인당 132.4kg의 쌀을 소비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96.9kg으로 소비가 줄었다고 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자.



-대북지원쌀 국내산으로-



지금까지는 태국이나 중국산 쌀을 대북 지원 식량으로 보냈었는데 이제부터는 국내산 쌀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동남아산 쌀을 보낼 때 보다 국내산 쌀을 보낼 경우 추가 부담되는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국내 재고 문제와 쌀값안정에 기여 할 수 있고 쌀 자급기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북 지원 쌀은 국내산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1년에 40만 톤으로 추정되는 학교나 산업체의 단체 급식용 쌀도 올해 추수한 쌀을 보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휴경직불제나 환경농법-



쌀 수급조절 대책으로 필요하다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휴경농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휴경직불제나 생산량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는 환경농법을 고려해야 한다.



-논 농업 직불제 예산증액 필요-



농가 소득을 높이고 홍수방지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논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2105억원의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논은 1ha당 25만원을, 비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1ha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 들여 지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을 가져다주었으면 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본은 농업이라고 하였고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농업이기에 농업인이 대접받는 사회는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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