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차원의 군살빼기와 맞물려 김제시가 많은 지적 속에서 건축과를 도시과와 통폐합했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시킨 데 이어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수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중이다.
5개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낙찰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구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느니, 누구는 시청의 아무개와 가깝다느니, 어느 업체는 실제로 시청의 누가 하는 것이라느니 등등...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최종낙찰자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다.
환경분야의 민간위탁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환경과가 추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나 이를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과는 말조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해 9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도 항목별 점수부과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도에 비해 배점이 터무니없이 높은 항목이 있었는가 하면, 정작 중요한 항목은 너무 낮게 배점해 특정업체를 위한 꿰어 맞추기가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비용으로 올해 책정된 시 예산보다도 민간의탁시의 비용이 3억6천만원 가량 더 소요된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비용 절감을 하자는 근본취지와는 크게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다. 더구나 도내 14개 시군 중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한 곳은 익산과 군산시 등 2군데에 불과하고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시가 회수한 적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자와 청소원과의 마찰로 수거업무가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민간위탁시는 노조결성이 가능해져 수탁자를 잘못 선정할 경우, 고통은 시민이 안아야 할 몫인 것이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공무원 수를 줄여 실업자수를 늘리자는 것도 아니며 시민의 혈세를 모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하는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과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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