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은 있는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논쟁이 시작된 '개발과 보전'의 양극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새만금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왜 중단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새만금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 환경문제, 그리고 김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정치의 산물-



지난 1980년말부터 정치·권력사이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서해안지역의 개발계획은 과거의 왜곡되었던 국토 구조와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 사회 정의를 지향하고, 다가올 북방시대와 태평양시대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지금까지 영남지역의 개발에 비해 서해안 지역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해안지역의 개발여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뒤 충분하다고 판단,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는데 그 배경이 있다.



서해안 개발계획은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시화지구·안산지구·군산·장항·대불·광주에 첨단 산업기지 구축과 서해안고속도로·신공항건설·호남선의 전철화·대규모 부두의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고, 두 번째는 지방공단의 건설과 농경지·용수 확보 등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다. 세 번째는 통신 시설의 확충과 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인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생활 개선 사업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는 대체로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 추진과정에서 토지 수용의 막대한 자원은 공유지인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2021년까지 총 17조1300억을 투자하여 7억여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찬성·반대 여론의 대립-



이 가운데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보상은 전북도, 공사대행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1991년 첫삽을 뜬 후 총 연장 33km의 방조제공사(군산시 비응도~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 현재까지 66%의 공정률을 보이며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2000년 4월 공사를 중단하고 축조된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와 가력배수갑문공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총 공사비는 당초 2004년 완공을 목표로 1조3천억원(내부 개발비 4800억원포함)이었으나, 기간이 2011년으로 연장되면서 2조2137억원으로 늘어났다.



4만여ha에 이르는 총 개발면적중 2만8300ha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8만6천여톤의 미곡을 생산하고 1만1800ha의 담수호를 만들 계획에 있는 새만금사업은 정부·전북도·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사이에서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전북도의 이중적 태도-



환경보다는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는 농업 중심 개발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식량에 대한 자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전북도는 농업중심보다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제2의 시화호'를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와 전북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시행당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정부와 같이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해 온 전북도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민·관 합동의 <새만금환경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전북도의 제의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합동조사단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불붙는 새만금사업-



하지만 환경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백지화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부와 전북도에게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새만금사업 예산안 1134억 가운데 61억원만을 삭감한 1073억원을 의결해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북도는 사업에 추진력을 가진 반면,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반대투쟁을 더욱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