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새만금사업이 김제에 끼치는 영향



지속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려하는 정부와 전북도 사이에서 김제시민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 군산·부안에 비해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적고 김제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적은 탓이다.



새만금사업이 김제에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또한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김제에는 벽골제를 중심으로 넓은 평야가 있고 망해사·심포항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 불리울만큼 큰 김제평야에서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곳이며, 심포항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지금까지 생활해왔다.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김제에 새만금사업이 완성된다면 농지가 확대되어 쌀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면에서 보면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김제의 바다가 사라진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살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심포항을 중심으로 생활해온 어민들은 방조제가 완성되면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어업을 계속해야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어업권마저 군산·부안지역 어민들과의 마찰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 군산·부안·김제의 지역 경계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지내의 면적점유율을 보면 군산 71.1%(2만8525ha), 부안15.7%(6285ha), 김제는 13.2%(5290ha)로 군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김제가 가장 낮다. 이러한 이유는 바다일 경우 어업활동에 근거해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완공된다면 지역별 경계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세번째, 김제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라기 보다는 새만금호를 위한 개발이라는 점이다. 김제지역은 농업지역으로 논농사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새만금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시비량 삭감 방안과 축산농가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안은, 농촌지역의 경제성향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유기농보다는 화학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이며, 농가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사육을 억제한다는 내용은 결국 농촌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오직 새만금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천혜의 보고, 갯벌이 사라진다-



네번째로 해양 동·식물의 보고이자 자연정화시설인 갯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조제가 완성되면 자연히 또다른 갯벌이 생기게 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갯벌이 새롭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 지금까지 간척지가 개발되어 지금의 갯벌모습으로 되기까지 20년이상의 시간이 흐를 것이며, 어족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포항의 해변과 갯벌에서 나오는 각종 조개류와 어류, 해수욕장, 망해사 등 관내의 몇개 안 되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사라짐으로써 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로 인한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수질오염 악화-



다섯번째로 새만금호는 관내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로 이루어지는데, 상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 정도로 오염된 물을 새만금호로 유입시킨다는 것은, 관내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갈수기에 유입량이 적어 적조현상이 발생하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개선을위해 금강의 물을 유입하고,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주변의 정화운동 및 산업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어 관내의 산업발전을 방해하여 오히려 경제의 성장을 억제시키게 된다.



-기후 등 변화 예상-



여섯번째로 거대한 새만금호가 생기게 되면 현재 관내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면과 수면의 온도차이로 생기게 되는 안개는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농작물의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와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곱번째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확보에서 정부가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농민의 부채증가를 발생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살림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여덟번째로 새만금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인 어민들의 보상문제이다. 현재 보상에 관해서는 전북도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액수와 주민들에 대한 파악도 없이 보상금을 지불하여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어민들의 피해를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 식으로 계산을 하여 지불한 보상은 단지 허울에 불과하여 실제 어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책정되었고, 보상과 상관없는 곳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정확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 쓰고보자는 인식에서 많은 낭비를 일으켰다.



정부의 개발계획과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사업은 벌써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개발과 보전의 양극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꼭 필요한 개발이 아닌 정치와 권력에 이끌린 개발은 결국 부실과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개발과 보전의 사이에서 새만금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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