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지자법)전면 개편 예정-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이하 지자법)을 개편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관심이 행자부에 쏠리고 있다.


행자부는 3월까지 지자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여 상반기 내에 법제화 할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지자법 내용중 지방의원의 정원수 50% 대폭 축소와 의원유급제,그리고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강화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년 정치에 뜻이 있는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관내의회 의원수는 동·면에 1명씩 19명의 의원이 있지만, 50%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루어 질 경우 의원의 신분과 단체장의 신분이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어 의원의 위상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광역별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광역의원(도의원)의 감축이 불가피해 짐에따라 현재 2명의 도 의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의회의원선거에서는 관내의원중 광역의원(도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홍성근 기자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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