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건의-



제 73차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이원식·전주시의회 의장)가 지난 30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 13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희 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평선의 고장 우리 김제에서 협의회를 갖게 돼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전북발전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안건토의에서는 '제72차의장단협의회건의문회신결과'와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에따른확대건의안', '기초자치단체장임명제논의중지건의안'이 상정돼 앞의 두 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기초자치단체장임명제논의중지건의안'은 잠정 유보됐다.


이번에 채택된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에따른확대건의'를 통해 의장단은 "농민들의 오랜숙원인 논농업직접지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게 돼 어려운 농촌경제에 대한 정부의 현실인식변화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 근본취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시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내 보조금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 손실보상이나 식량안보, 도농간 소득균형도, 쌀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대상면적 한도 2㏊를 폐지하고, ㏊당 20만∼25만원으로 되어있는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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