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만남은 시민사회단체대표단과 여야 각 정당 소장파 개혁모임에 속한 의원들이 서로 제안하는 형식을 빌어 2월10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시작돼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만남의 자리는 여야의원이나 시민단체대표가 구분 없이 사방으로 둘러앉아 발언자가 사방에 세워 놓은 마이크에 나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됐고, 취재진을 포함하여 얼추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새천년민주당의 장영달·천정배·이재정·이미경·김태홍·정범구·김희선·송영길의원 8명, 한나라당의 김홍신·이부영·김원웅·서상섭·김문수·김영춘· 안영근, 심규철의원 8명이 참석했고 자민련 소속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원이며, 보좌관을 보낸 의원 등 참석의원은 더 있을 수 있으며 이날 참석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40여명쯤 된다고 한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개혁소장파라기 보다는 각 당의 중진의원으로 초대한 듯이 보였다.)
시민단체대표단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대표한 김중배 언개련 대표, 참여연대 박원순 대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대표한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대표 김태룡 상지대 교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대표한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과 이들 단체에 소속된 시민단체대표들 5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 <손혁재 참여연대 사무총장> "6월항쟁 10주년을 계기로 개혁주도세력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총 결집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큰 성과를 낳았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결집된 힘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결집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곧 한자리에 모여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으로 많은 수의 개혁적인 인물이 16대 국회에 진출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16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3대 개혁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와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소장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이다.
▶국회 내 개혁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간 연대 협력 물꼬 트는 계기 될까?
김중배 언개연 상임대표 :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은 고민만 하지 말고 개혁에 앞장서 달라. 오늘 모임의 제목이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이어야 했다. 의원들의 용기와 시민사회단체의 지혜가 합쳐지면 못해낼 일이 뭐 있는가.
오늘 토론할 3대 개혁입법은 국민이 16대 국회에 부여한 역사적인 임무이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3대 개혁입법의 처리는 여기에 모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당신들이 앞장서면 국민들이 호응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재정 의원(민주당) :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3대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 여야 각 당에는 이런 개혁모임이 형성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나 어떤 큰 역사라도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구세력이 지역주의 위에 앉아있는 기존의 리더십은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한다. 여야의 장벽, 지역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소중하다. 함께 노력하자.
최열 환경운동연합 의장 : 개혁적인 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 내 개혁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한다.
김희선 의원(민주당) :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과의 경계선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개혁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노력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홍근수 목사 :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한다. 민주당조차 7조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우리가 요구하는 철폐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서상섭 의원(한나라당) : (국가보안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여부를)당론으로 결정하면 겨우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도 40∼5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철학과 신념에 따라 크로스보팅을 보장하라는 것이 우리 당 안에서의 우리 개혁의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음을 느꼈다. 그만큼 우리가 국민적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대 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국보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와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것을 신문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다. 이를 당장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권오현 민가협 대표 : 2월25일이면 김대중대통령 집권 3년이 된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양심수전원석방, 전원수배해제로 50년만의 정권교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해
송두환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이 가장 먼저 현실화되는 것 같다. 이미경 의원 등 열심히 노력한 의원과 이에 서명한 95명의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것 보다 못하다.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당초 의원들이 제출한 초안에 대해 민주당의 검토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의견을 말하겠다. 먼저, 인권위원회 위원의 권한에 대한 것이다. 위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범할지도 모르는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주라는 것인데, 이를 침소붕대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수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반쪽만 만들겠다는 것이니 안 될 말이다.
이것처럼 당정협의 과정에서 한 번 변질되고 또 총리실로 넘어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의 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 :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한다. 한나라당은 더 힘들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처음 여야 의원들이 만든 공동안의 소환, 조사활동,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한나라당 실무위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 우선 당 안에서 당초의 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크로스보팅을 주장하겠다.
모든 개혁입법과정에는 용기 못지 않게 (수구적 당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개혁적인 의원들을 (국민들이)성원해달라.
이미경 의원(민주당) : 3대 개혁입법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상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이다.
인권위원회법은 3년이 걸려 이제 그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2월12일 민주당 당론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제기해주신 독립성의 문제, 조사과정과 권한의 문제 등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위원회법 제정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일구어 낸 소중한 모델이다. 계속 노력하자.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해
김태룡 상지대 교수 : 본래 부패방지법은 필요가 없어야 하는 법이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겠는가? (역설적으로)만들어지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없어져야 할 법이다. 부패방지법은 처음에는 내부고발자보호법, 부패방지위원회설치법, 특별검사제도입법 세 가지 개별적인 법안이었는데 여야가 다르고 개별의원들의 생각이 달라 시민단체가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청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우리 초·재선 의원들의 진지하고 실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절감한다. 그래서 2월14일 만나기로 했다.
그 동안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안 갔던 적이 많다. 이제 '발목이 잡힐 때까지 만이라도 한 번 가보자'는 실천을 할 때이다. 부패방지법은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것과 민주노동당에서 청원해놓은 안을 함께 검토에 들어가겠다.
토론이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영달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부영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여 이부영 의원과 장영달 의원이 각각 발언했다.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 국가보안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폐지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을 단번에 폐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더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독소조항 한가지씩 없애나가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다. 한나라당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개혁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내년 지자제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양당의 정책이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영달 의원(민주당) : 12대부터 16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 대통령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대만큼 개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끊임없이 실망해왔다. 그러나 이제 겨우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수가 40명이다. 이 40명에 불과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개혁파라고 불리지 않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토론은 여기까지 이어졌다. 이어 천주교사제단에서 나온 한 신부가 여야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는 그 동안 원내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오신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국에 봉착한 개혁의 물꼬를 다시 틔울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작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승적 개혁의 길로 가는데 오늘 참여하신 여야 의원들이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 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은 여야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여러 번 약속했던 사항이자 국가개혁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후 개혁입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에서도 실질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현실은 답답하고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시민과 국회라는 경계를 넘어, 여와 야라는 경계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의 길에 굳건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희망의 싹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희망을 만드는 초당적 협력의 길에 더욱 큰 용기와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때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대표(전 감사원 감사관)가 부패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발언대에 나왔다. 그는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에는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몰수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자는 처벌과 함께 재산도 국가가 전부 몰수해야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부패방지법만 들어도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드는) 부패방지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때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였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 모인 여야 의원들 40명이 개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개혁당'으로 뭉치면 국민적지지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와
이날 토론회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개혁을 위한 다짐'은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는 독일침략기 지배하에 독일에 협력한 모든 반민족자들을 4년만에 완전히 처단하고 그 잔재를 쓸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동안 일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다 큰 용기와 지혜로 실질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취재를 마치고
이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긋이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들은 성유보 이사장은 오늘 모임의 의의를 묻는 기자에게 "모든 개혁은 우리 보수언론의 개혁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개혁은 수구언론이 버티는 이상 힘들다. 언론개혁운동에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먼저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고 마치 혼자 말처럼 되뇌었다.
국회에 진출한 개혁적인 여야의원은 40명쯤 된다고 한 의원이 말했다. 이들의 활동은 수구적인 당 지도부와 당론구조에 묶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수구적인 당지도부와 이들이 강압하는 당론구조에 있다. 여기에 개혁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이다.
이제 이들 여야 소장파개혁의원들과 국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조만간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대통령이 두 번이나 행한 국민과의 TV토론 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무엇 때문에 개혁이 가로막히는지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문옥 씨가 한 말처럼 이들이 개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김광석 기자 / kgs@bjynews.com
바른지역언론연대 http://www.bjynews.com
2000-02-11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감특위, 2024 행정사무감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