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운영과정에 있어 교장이나 이사장 등 특정인에 의해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막기 위해 학부모,교사,지역민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98년 3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법적지위가 보장되고, 학교예산·결산 심의, 학칙제정 및 개정,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학교장 및 교사초빙, 학교급식 조정 및 급식업체 선정심의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자모회에서 학교후원업무를 담당하여 치맛바람등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학부모,지역주민들 중심으로 교육의 질향상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공동위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운영위원수는 학생 수에 따라 5인에서 15인의 범위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구성되며,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이루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운영 참여권·중요사안 심의(자문)권·보고 요구권등의 권한이 주어지지만, 지위 남용 금지, 회의참여의무등도 함께 가진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을 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년 4회이상 30일 이내의 회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국·공립학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료로 선출하고,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의를 공개함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회의규칙에 맞추어 회의를 진행 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의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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