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도로 임시개통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한 '방조제 도로 운영·관리지침'이 현 해상경계선을 기준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훈령 제208호로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문제가 심각한 내용은 제4조(관할 구역의 임시운용) 1항으로 '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법에 의해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는 이를 반영해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38조(농업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는 준공되지 않은 방조제 도로로서 준공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관리하고, 준공 후 도로는 국도77호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따라 매립지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해상경계가 법적 효력이 상실한 시점에서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구역 결정한 지침은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말하면서도 간행연도가 없어 혼선을 주는가하면, 이 같은 지침을 우리시는 배제하고 군산시와 부안군에만 공문으로 발송해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방조제 준공과 임시개통을 앞둔 시기에 농식품부의 이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해상경계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준년도도 불분명할 뿐더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이 없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침을 제정해 지자체간의 갈등을 깊게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3개 시·군 공동구역으로 지침을 철회하거나 수정되지 않을 시 극심한 반발 예상되고 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해 "새만금이 사업전 공유수면일 때에는 3개 시·군 어민 모두가 이용하는 어장으로 사업후 만들어지는 육지도 당연히 부안앞은 부안땅으로, 김제앞은 김제 땅으로 알고 새만금사업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리주체인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지침을 철회하고 전라북도의 협조하에 방조제 도로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3개 시·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천혜의 갯벌을 잃고, 바닷길이 막혀 어민의 생계가 막연해지는가하면 기후 변화도 감수해야 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농식품부의 섯부른 지침은 자칫 훗날 우리땅찾기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한 대처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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