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개인도 한 달 월급을 어떻게 쪼개 쓰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진다. 아껴 쓰는 건 기본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자신에게 가장 가치있는 곳에 먼저, 또 많이 비중을 두는게 상식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유행어가 된 '슬기로운' 예산 생활이란 그런 것이리라.

  지자체의 세출도 돈을 더 쓸 곳, 덜 쓸 곳을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육아공간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 논두렁에 시멘트길만 발라서는 답이 안 나온다.  

  세출은 보통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한다. 예산의 투입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분야별로 나누는 '기능별 분류', 집행부서별로 나누는 '조직별 분류' 그리고 용도별로 나누는 '성질별 분류'가 그것이다. 

  우선 조직별 분류는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총무과가 어떤 사업에 얼마, 농업정책과에선 어떤 사업들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어느 부서가 하는 일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뒤에서 설명할 기능별 분류와도 일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기능별 분류는 분야별로 구분지어 보는 것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마다 비중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교육·복지·환경·국토 및 지역개발 등 총13개 분야로 분류하는데,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정안전부 훈령(일종의 지침)으로 정해졌다. 

  실제 예산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우리시의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454억원으로 2023년 9934억원 대비 약 520억, 5.23% 증가했다. 각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7.83%(2740억)으로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 23.82%(2345억), 국토 및 지역개발 10.88%(1071억), 환경 5.84%(575억), 일반공공행정 3.70%(364억), 문화및관광 3.60%(355억) 순이다.   

  또 2023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증감율 순으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80%(226억)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농림해양수산이 10.68%(226억), 일반공공행정이 10.62%(35억), 문화및관광 10.13%(33억) 순이다.

  반면 교통 및 물류는 35.89%(177억) 감소했고, 재난방재와 민방위 등에 쓰이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15.99%(24억)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시는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지역개발·환경 순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며, 2024년도 예산에서는 지역개발과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같은 분야에 더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시의 재정 현황과 주력 분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성질별 분류는 용어 자체가 다소 난해하다. 풀어 쓰면 경비성질별 분류, 품목별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인건비냐, 일반운영비냐, 재료비나 시설비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그 돈들이 국민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걷거나 돈을 쓰면 당연히 국민 삶의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면 소득·소비·저축·생산·가격 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도 식대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월세 낼 돈이 모자라네 탄식하면 자금 배분을 잘못한 케이스다. 정부나 지자체라면 당연히 세입세출을 짤 때 국민경제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라는 장치인 것이다.

  수입과 비교해서 지출의 조정이 필요한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시는 공무원과 기타근로자에 지급되는 보수, 즉 인건비로 일반회계 9704억원의 11.5%인 1120억원을 편성해 쓴다. 우리시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 973억원으로는 월급도 못 주는 열악한 재정상태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돈을 잘 배분해야 한다는 교훈이 바로 도출된다.

  한때 인기있던 궁예의 관심법은 아니지만, 예산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분류법은 이렇듯 예산의 속살과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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