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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갑자기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을 서두르면서 잡음과 함께 갖가지 억측이 남무하다.
  지난 4일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을 보고하더니, 지난 18일에는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의회동의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물론 시의원들이 이에 적극 동의하거나 타당하다고 여기는 눈치는 아니었다. 민간위탁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가하면 "서비스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민간위탁만을 추진하느냐"며 질타를 하는 의원도 있었다.

노인복지타운은 필요한 시설

  노인복지타운은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수혜시설로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으며 위생적이고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다만 입소조건이 타지역거주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우리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축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게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시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전문 경영화, 지원 수혜 확대, 인건비 절감, 민간일자리 제공 확대 등 5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유보다 반대사유가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민간위탁 사유 타당성 부족

  시는 민간위탁의 첫째 이유로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절대 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므로 민간위탁이 대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관에서 운영하는 모범사례였고, 관에서 운영하다 민간위탁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전남 광양과 경남 합천에 개원한 노인전문요양원도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직영이 불합리하고 민간위탁이 추세라면 이들은 개원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맞다.
  또 노인복지타운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올해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돼 한시기구도 의미가 없어졌다.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시가 합리적으로 시 전반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자구노력 선행돼야

  시민 다수는 현재 공무원 수가 너무 많고 일부는 공무원은 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이 곳에 근무하는 잉여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총액인건비는 그대로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을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들어가게 된다.
  노인복지타운이 적자라면 방만하게 운용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줄여야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이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를 영입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쓰면 되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줘야 한다.

오해 받으며 위탁 강행

  노인복지타운이 곽인희 전 시장의 재임중에 추진·개원되면서 일부 비정규직 직원중에 전임시장과 친근한 관계가 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가 노인대학관 관련이 있어 이건식 시장과는 불편한 관계라는 후문이 있다.
  밤낮으로 김제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시장이 이러한 이유로 민간위탁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고 9월중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 수탁자 선정과 협약체결을 마칠 태세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은 올해 11월 30일 계약이 끝나고 1년씩 2회만 연속계약을 하면 2009년 12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시점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 전반 민간위탁 로드맵 필요

  이번호 1면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민간위탁이 추세라면 굳이 많은 오해와 문제를 안고 노인복지타운을 '대상 1호'로 삼을 필요는 없다.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대상을 조사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로드맵을 작성하고 문제가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누구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면 반대측의 명분도 없고 여론 분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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