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과 대책은?"
정성주 의원 - "감염성폐기물 처리장 반대를 위한 대책은?"
서영빈 의원 - "구도심권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조혜자 의원 - "시립도서관 승강기 설치는 언제 가능한가?"
고성곤 의원 - "장학숙설치 반대여론에 대한 시의 대책은? "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종전과 달리 질문 당일에 답변하는 형태로 방식이 바뀌어 진행됐다.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모두 5명으로 총 25건의 질문이 있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은 서영빈 의원으로 ▲본정통 활터2길을 전주 영화의 거리처럼 조성할 용의 ▲금만사거리-구 대동약국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계획 ▲본정통 주차장 확보와 주차제도 개선 ▲우수기 문학당 앞 오폐수 처리 대책 ▲구 구려목재앞 골목길 개발계획 ▲구도심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용의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이사오기 지향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구입 확대 등 8건을 질문했다.

  정성주 의원은 하동에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유)한스내 기존도로 폐지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도로의 지목변경 사유 ▲사업장 진입로를 기부체납 받으려 한 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에서 심의안건을 철회한 이유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대책 ▲사업장에서 발생할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 ▲사업장으로 인한 인구감소 우려에 대한 견해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등 단일사안과 관련해 7건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성곤 의원은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진입도로 사용 승락을 알게 된 시점 ▲장마시 문학당 부근 침수대책 ▲문화의 거리 조성시 구 금만택시 구간까지 확대하거나 인정시장으로 추진할 의향 ▲인재숙 설치에 대한 시의 의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시 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 등 6건을 질문했다.

  정호영 의원은 ▲김제공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위한 대책, 조혜자 의원은 ▲김제사랑장학재단 추진 경위와 우수학생유치위원회 구성 의향 ▲시립도서관 승강기 설치 시기 등 각각 2건씩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당일 오후 이건식 시장이 답변에 나섰고, 정호영·서영빈·고성곤 의원이 미비한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벌였다.

  지면관계상 의원별로 2건씩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정호영 의원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은?

  김제공항에 대한 건교부와 전북도의 입장 등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시는 공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건식 시장 답변

  김제공항 건설은 19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김제공항이 로컬공항으로써 경제성과 타당성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항만 건설하는 것보다 명실상부한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함을 역설해 온 바 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과 종합 물류유통단지 조성, 기업유치, 화훼농업 등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김제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빠른시일내에 당초 계획대로 국내공항을 건설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지역에 공항이 건설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위한 대책은?

  민선시대 이후 우리시는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시장의 각종 행사 참여로 결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평선 만남의날은 행정력 낭비적 요인이 많으므로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 바른 의사 결정과장을 위한 대책을 밝혀달라.

이건식 시장 답변

  민선4기 취임이후 시급한 당면업무와 국가예산이 절실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하루를 25시간으로 알고 바쁘게 지내왔다.
  또한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위해 점검하고 심사숙고하다보니 결재나 의사결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가급적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사무전결 규정을 준수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평선 만남의 날은 시행과정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요인 등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정성주 의원

도로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사유는?

  2004년도 흥사동 205-30번지외 1필지, 기존도로 32㎡를 용도폐지하여 (유)한스에 매각할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사유지 도로 흥사동 662번지 1229㎡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한 사유를 밝혀달라.

이건식 시장 답변

  사유도로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사유는 서흥농공단지 조성시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12월 31일 (유)신흥건재산업에서 경매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중앙부처에 건의, 기업애로해소차원에서 지목변경 한 바 있다.
  공장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잔여 김제시 소유토지 32㎡가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에 따라 2004년 5월 (유)한스에 소유권을 이전했고 한스는 용도에 맞게 동년 6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했다.
  기존도로가 용도폐지 되면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상 대체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용도폐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무이행사항의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승소할 경우의 대책은?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행정심판에서는 김제시가 승소한 후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이건식 시장 답변

  만약 우리시가 패소할 경우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입안에 따른 절차 이행 과정에서 김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입안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영빈 의원

본정통 활성화 방안은?

  상가 밀집지역인 구 본정통 250m 활터2길을 전주시 '영화의 거리'처럼 '희망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이건식 시장 답변

  지금 우리시에서는 구도심활성화 방안으로 동헌역사 문화지구 지정 및 주변정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동헌내아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의 포장재질 변경과 분수대 설치 등 폭 넓은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자체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무원 이사오기 강제성 지양해야

  시청 직원들의 형식적인 이사오기는 지역상가에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을 띤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건식 시장 답변

  김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시장에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김제로 이사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여 작년 7월 이후 370여명의 관외공무원 중 지난 6월말 현재 92명의 공직자가 관내로 실제 이사했다.
  공무원 이사오기는 인구유입의 목적과 아울러 공무원의 자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시민과 직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조혜자 의원

김제사랑장학재단 추진 계획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인재숙 운영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 영재프로그램 확대 운영, 기타 교육지원사업 등이다. 이중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이건식 시장 답변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상위 5~10%이내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후 명문대 입학시 과감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김제사랑 장학재단에 '우수한 학생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장학재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시립도서관내 승강기 설치

  시립도서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인데 일반건물보다 층간이 높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승강기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건식 시장 답변

  시립도서관내 승강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 이에 2008년 본 예산에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토록 노력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곤 의원

  "시장이 일을 하는데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고 시장이 여러차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세력이 누구이며 지금도 있는지, 그 세력을 말해달라.

이건식 시장 답변

  취임 초기에는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시민화합을 위한 의지를 좀더 힘있게 표현한 것도 사실이다. 질문한 세력문제는 바로 이러한 나의 열정이 확대 해석되어 진 것으로 생각되며 결코 어느 한 특정세력을 지칭한 말이 아니었다.

장학숙설치 반대여론 대책은

  도 교육청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및 인재장학숙 설치에 반대할 수 있는 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우리시 행정 조치사항을 밝혀달라

이건식 시장 답변

  먼저 지난 6월22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서는 학원 등 장학시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숙박시설을 갖춘 장학시설도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기숙시설을 갖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교육을 해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3만명 반대 서명과 함께 시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의 반대의견을 우편과 온라인 등으로 도 교육청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조례개정안 저지를 위해 9명의 교육분과 도의원을 방문해 우리도의 교육문제와 장학시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재숙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완주, 진안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반대활동을 전개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조항의 도의회 통과시에는 우선 통학형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면서 관련조례의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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