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측과 다수장로측으로 양분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앙교회의 소유권분쟁에 대해 법원은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장로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정 공방은 2005년말 중앙교회 상당수 부동산의 소유권이 ㄱ목사가 대표인 재단으로 이전등기되자, 장로측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 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는 소를 전주지법에 제출했었다.

  1심 판결에서 전주지법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탈퇴한 경우는 교회재산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하고 집단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장로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판결 이후 목사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4일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목사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자, 목사측은 지난달 21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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