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가 높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 추세에 있다는 것과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 향상, 민간재정 및 도비지원 수혜 확대, 중장기적으로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복지타운 입소자 및 가족과 비정규직 종사자 전원은 "노인복지타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면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사회복지가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변해 비리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7월 11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한 바 있으나, 지난 3일 1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수정 가결해 민간위탁이 결정됐다.

  시의회는 이 안을 가결하면서 민간위탁시 비정규직 종사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36명의 생활지도원 중 2년 이상 근무자 30명은 민간위탁 시행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미만 근무자 6명은 민간위탁 수탁자와 교용승계를 명시해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민간위탁 대상은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기타 노인복지타운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등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3월까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한 후, 4월 중으로 위탁자를 심사 선정해 7월부터 민간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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