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특혜성이 일고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을 배분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눈 감아줄 조짐이어서 우려가 일고 있다.

 내년예산안에 시민들의 혈세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시 보조금은 올해보다 10억원 이상 많아진 25억3488만원에 달하고, 올해 민간경상보조금에 포함돼 있던 지평선축제 지원금 6억원이 내년예산안에 사업비로 빠진 것을 감안하면 2배이상 불어난 액수다. 

  이들 보조금을 보면 관변단체의 운영비를 대부분 인상했고, 행자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버젖이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지난 14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친 시의회는 이를 눈감아 줄 태세다.

  특히 이건식 시장 취임 이후 부쩍 시와 가까와진 것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학성강당과 관련된 예산은 상식을 초월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학성강당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통예절교육 숙소지원(학성강당 숙소 등) 2억7천만원 ▲태격의 학문적 이론 완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1억2천만원 ▲전통문화 수련 자연체험활동 1억원 ▲태격 학술 심포지엄 및 참석자 보상 1천만원 ▲국제 무예 심포지엄 1500만원 ▲청소년 태격 수련 및 시민 태격강좌 2천만원 ▲태권도 관련기관 및 무예단체 방문 100만원 ▲태권도 성지화사업 관련행사 참석자 보상 300만원 등이며 이외에도 한문교실 및 청소년 예절교육 등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올해 지평선축제시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특혜성 예산 편성에 대해 한 시의원은 "김제시가 아니고 학성시가 되겠다"고 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가 하면, 예산설명 당시 학성강당 숙소 시설 2억7천만원과 관련해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시비를 세우자"고 발언을 했었음에도 삭감은 국제 무예 심포지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태격이 태권도의 전신으로 인정받은 경우 태권도 성지화와 관련해 막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같이 1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태격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특혜시비를 자초하고 있고, 시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특정 세력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또 '김제시장배 수영대회'의 경우 보조금 심의회의 당시, 현역 시의원이 회장인 수영연합회에서 각종 상패비와 기념타올비를 포함해 1천만원을 신청했다가 절반이 삭감된 500만원만 책정됐으나, 관계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영대회 상패비 562만원과 기념타올비 60만원 등 622만원을 별도로 일반보상금으로 끼워 넣었다.

  이는 보조금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인데다, 결과적으로 당초 요구액보다도 122만원을 더 지원하는 결과여서 할말을 잃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또한 삭감하지 않았다.

  역시 현역 시의원이 회장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한 '제1회 새만금배 전국갯벌축구대회'도 마찬가지다. 요구액이 7천만원이었다가 보조금심의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본예산안에는 오히려 3천만원이 증액 된 1억원으로 편성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김제신문과 본지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절반만 삭감됐다.

  시의회 예산심사에 앞서 상당수 의원들이 칼을 뽑는 태세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사장에는 겨우 6~8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허다했고, 집행부의 로비 탓인지 마땅히 삭감돼야 할 예산들이 살아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정비 대폭 인상으로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 시기여서 시의원들의 각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