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우리시가 뒤늦게 적용하면서 내년예산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지난 2000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일부개정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3항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내년예산을 봐도 지방세는 258억, 세외수입은 173억로 431억원에 불과하지만, 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는 590억원에 달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올해 본예산에서 원어민교사배치 2550만원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6319만원, 잔디구장조성 1억2천만원, 인재양성을 국제교류 500만원, 농어촌초중학생 급식 2억8274만원, 영어캠프운영 1500만원 등 5억1143만원을 지원했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개 항목에 11억9139만원이 편성됐으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예산심사 기간에 불거지면서 특별법으로 지원토록 한 급식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시에 교육협력 희망사업으로 9개사업에 46억7297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도 시 예산편성 이후에 신청된데다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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