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을 올해산부터 16만1265원/80kg으로 조정하게 돼있으나, 이를 2012년산까지 5년 동안 현행목표가격인 17만0083원/80kg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 급격한 쌀값 하락과 한미FTA 등으로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농약값 비료값은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되어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현행 목표가격으로 5년동안 동결하고 그동안 농가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쌀 직불금을 5년동안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정부에서는 강하게 반발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농민들의 농가소득보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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