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세제지원 대상: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가업에 종사해야한다는 규정은
   유지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상속공제 확대 :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중 큰금액
  -연부연납제도 개선 : 신청기준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 연부연납기간도 5년으로 연장
  -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12년간 분납가능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 폐지
   2008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
   그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가공세금계산서 제재 강화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 똑같이 2％의 가산세 부과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농어민이 허위신고시 제재 등

※자료협조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납세자보호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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