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김제·완주선거구에 출마한 9명의 후보 중 득표율에 따라 2명은 전액을 1명은 2분의 1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하는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2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
  이 규정에 따라 득표율이 53.7%인 최규성 당선자와 득표율이 24.3%인 이돈승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정영환후보(9.2%)를 비롯한 5명의 후보는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보전되는 비용은 선관위 기탁금 1500만원과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비 등 선거운동을 위해 법 규정에 이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오는 19일(선거일후 10일 이내)까지 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선관위는 오는 6월 8일(선거일후 60일 이내)까지 청구액을 후보자에게 되돌려 준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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