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도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통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하고,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하며,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권고했다.

 기구도 대국대과주위 원칙을 적용해 과는 20~30명 이상으로 하고, 유사 중복 소규모 사업소 통폐합과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과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인구 2만미만에 면적 3㎢미만의 소규모 동도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시내 4개동의 인구는 모두 2만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동의 면적이 모두 하한선보다 월등히 넓어(요촌동 11.07㎢, 검산동 14.14㎢, 신풍동 23.09㎢, 교동월촌동 27.96㎢) 동의 통폐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권고를 지키면 절감되는 인건비보다 많은 예산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부여하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와 각 시군은 오는 20일까지 자체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시 인사부서도 바빠졌다.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은 989명으로 50명 이상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이나, 결원이 17명인 상태여서 결원을 감축 인원에 포함시키면 올해 감원해야 하는 공무원은 37명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실제 감축인원은 50명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해도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들의 신분불안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위적인 강제퇴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개편전례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 중 올해 정년퇴직자는 16명이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명퇴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퇴출없이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따르기 어려워 페널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5일 조직진단 기구개편 용역을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해 다음달 9일 최종용역보고를 거쳐 중순경 조직개편안을 수립, 이달말경에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부의 방침인 20인 이상으로 통폐합해 대과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시 과 중 20인 미만이 5개가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1~3개 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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